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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전근개 수술 후 발생한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1. 3.경 조정 외 ##병원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은 자로, 2012. 12. 26.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광배근 및 대원근 이전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하여 2013. 2. 2. 관절...
    Date2017.03.17 Category보건/의료 Views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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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충수염 수술 후 발생한 복강 내 출혈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5. 3. 13. 16:40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급성 충수염 확진을 받은 후 다음 날인 3. 14. 3:50경 수술을 받았는데, 좌하복부의 트로카 삽입 부위에 출혈이 발생해 치료를 받던 중 2015. 3. 15. 조정 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배...
    Date2017.03.13 Category보건/의료 Views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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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용한 흔적이 있는 휴대폰의 교환 요구

    사건개요2015. 7. 19. 피신청인 1로부터 피신청인 2가 제조한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 1대를 789,800원에 구매하였는데, 위 휴대폰 내 기본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App'이라 한다)인 ‘###’ App에 다음과 같이 구매일 이전 이용기록...
    Date2017.03.10 Category정보통신 Views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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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신질환 치료 중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05. 1. 26. 자신의 딸인 조정 외 ooo(이하 ‘망인’이라 함)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주피보험자: ooo o 보험자 : 피신청인 o 수익자 : 신청인 o 보험상품명 : ##...
    Date2017.03.06 Category보건/의료 Views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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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진료비] 성형수술 예약 취소에 따른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

    질문20대 여성으로 얼굴 지방이식술을 받기로 하고 당일 수술비 5,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수술예정 1일 전인 2017. 1. 20. 수술예정일을 2017. 2. 12.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기 어려워 수술 예정 10일 전 의사에게 수술 ...
    Date2017.03.03 Category보건/의료 Views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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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선납진료비] 피부과 패키지 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진료비 환급 여부

    질문 피부과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5회 받기로 하고 1,650,000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1회 시술을 받았는데, 얼굴 당김이 심해 모공관리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1회 더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을 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후 잔여 시술비에 대해 환...
    Date2017.03.03 Category보건/의료 Views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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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진료비] 한방 패키지 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진료비 환급 여부

    질문한의원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10회 받기로 계약(무조건 주말 예약)을 체결하고 시술비로 정상가격의 30%가 할인된 1,9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의원에서는 주말 진료를 해주겠다는 계약 내용과 달리 평일 진료를 권유하여 부득이 휴가를 쓰...
    Date2017.03.03 Category보건/의료 Views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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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상 주소지 이전 미처리에 따른 요금 환급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0. 4. 6. 피신청인과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14. 7. 10. 주거지 이전으로 이전 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전 예정지가 서비스 불가 ...
    Date2017.02.21 Category정보통신 View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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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항공기 운항일정 변경통지 미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5. 1. 12. 자신을 포함한 2인을 위하여 피신청인 1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 2가 운항하는 다음과 같은 항공권(이하 ‘이 사건 항공권’이라 함)을 구매하고 피신청인 1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신청인 2는 2...
    Date2017.02.15 Category관광/운송 Views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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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해외이사 과정에서 파손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5. 1. 7. 피신청인 2와 다음과 같이 국제 물품 운송 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 계약’이라 한다), 2015. 1. 7. 이 사건 운송 계약과 함께 피신청인 1과 화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Date2017.02.08 Category관광/운송 Views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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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노트북 배터리 불량에 따른 무상교체 요구 건

    사건개요신청인은 2014. 6. 5. 조정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노트북컴퓨터(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고 함)를 2,564,26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5. 9. 10. 이 사건 노트북 모니터 화면 깜빡임 증상으로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LVDS를 무상으로 ...
    Date2017.02.06 Category생활용품 Views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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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노트북컴퓨터 메인보드 하자의 무상수리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4. 6. 17. 조정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노트북컴퓨터(이하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라고 함)를 619,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5. 10. 5.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에 전원이 켜지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피...
    Date2017.02.02 Category생활용품 Views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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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보험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렌터카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5. 6. 15. 신청인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을 운행하던 중, 대구 ㅇㅇ에서 피신청인의 피보험자(보험종목 : 업무용 자동차보험)인 조정외 김ㅇㅇ 소유의 봉고프론티어 3.0 차량에 탑승 중이던 종업원이 보도블럭 작업을...
    Date2017.01.31 Category관광/운송 Views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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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세탁 후 갑피 변형된 스니커즈에 대한 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5. 9. 3. 피신청인에게 지인의 스니커즈{소재 : 스웨이드(suede), 송아지 가죽(calf), 직물(fabric), 2014. 4. 10. 639,000원 구입, 이하 ‘이 사건 신발’이라고 함}의 첫 세탁을 의뢰하고 세탁비 4,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5. 9. 5. 이 ...
    Date2017.01.26 Category생활용품 Views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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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전시회에서 구입한 스마트 발란스 휠의 청약철회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5. 11. 22. ‘일산 킨텍스 2015 메가쇼 시즌 2’ 전시회장 내 피신청인 부스에서 스마트 발란스 휠(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함)을 49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당일 귀가하여 제품을 확인하여 보니 국산이라는 피신청인의 설명과는 달리 ...
    Date2017.01.24 Category기타 Views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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