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10. 13. 피신청인과 PT 강습 계약(횟수: 서비스 3회 포함 총 33회, 대금: 1,8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으며, 10. 15. 피신청인이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비용 42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원하기로 함. □ 2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3. 22. 피신청인과 1:1 필라테스 30회 강습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00,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2022. 5. 18. 피신청인의 강습을 받으며 보수 운동기구에서 올라 뛰는 운동을 하던 중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국외여행 계약을 각 체결{신청인별로 계약일 및 대금이 상이함(계약일: 2023. 3. 29. ∼ 2023. 6. 23., 대금: 2,400,000원 ∼ 4,890,000원)}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노르웨이 여행 중 2023. 8. 8. 태풍이 발생했고, 피신...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9. 11. 11.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보험수익자: 신청인,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보험자는 2020. 1. 23.경 조정 외 ○○병원에서 종양절제술을 받은 후 악성 신경교종(C71)으로 진단을 받았고, 2...
▣ 사건개요 □ 이 사건 망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2019. 10. 7.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실손의료비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2022. 1. 10. ●●간편보험(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신청인 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1. 10. 1.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노트북(이하 ‘이 사건 노트북’)을 2,413,807원에 구매함. □ 신청인은 2022. 1. 14. 이 사건 노트북에 연결 가능한 4K TV(이하 ‘이 사건 TV’)를 별도로 구매하여 HDMI 2.1 전용 케이블을 이용해 이...
▣ 사건개요 □ 신청인의 미성년 조카가 휴대전화 공단말기(이하 ‘단말기’)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피신청인의 인앱(In-App) 결제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신청인의 계정 및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2021. 11. 28.부터 2021. 12. 11.까지 224회에 ...
▣ 사건개요 신청인은 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피신청인에게 2016. 3. 17.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2021년 7월, 피신청인의 상품 추천 연락을 받게 되면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그동안 신청인의 계좌를 통...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4. 5. 5.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건조기, 세탁기 세트(계약대금: 2,888,200원, 이하 ‘이 사건 건조기 세트’라 함)를 구입함. □ 신청인은 2024. 5. 17. 이 사건 건조기 세트가 배송 지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