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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품 섭취 후 질병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11. 3. 피신청인2가 제조하고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김밥 등을 구매하고 대금 22,800원을 결제함. □ 김밥 섭취 후 복통과 설사 증상으로 2023. 11. 5. 응급실에 방문하여 캄필로박터균 장염(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함)을 진단...
    Date2025.11.05 Category식생활 View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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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음식점 이용시간 초과로 발생한 금액 환급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8. 22. 피신청인(사업자) 매장에 방문하여 샤브샤브 평일점심 무제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5,700원을 지급함. □ 이용 시간 80분 이상 지난 후 피신청인 직원으로부터 이용 시간이 초과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남...
    Date2025.11.05 Category기타 View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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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식장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7. 4. 피신청인(예식업체)과 예식장 이용계약(예식 예정일 : 2024. 11. 9.,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함. □ 2024. 2. 8.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거부됨. ...
    Date2025.11.05 Category기타 View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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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6. 5. 피신청인(결혼중개업자)과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회원가입비 : 1,100,000원, 성혼사례금 : 8,800,000원, 만남 제공 횟수 : 1회,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진행 전 계약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
    Date2025.11.05 Category기타 View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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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해외이사 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1. 9. 10. 피신청인(이사업체)과 해외 이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21. 11. 12. 대금 8,550,000원을 지급함. □ 계약 이행 당일인 2023. 1. 13.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전 안내와 다르게 추가 비용 CAD 520(495,000)원을 청구받아...
    Date2025.11.05 Category관광/운송 View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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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선불식 할부계약(크루즈 여행 상품) 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8. 7. 23. 피신청인(사업자)과 크루즈 상품 계약{총 납입액 : 5,182,600원, 월 납입금액 : 49,500원, 약정기간 : 84회(7년)}(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2018. 7월부터 2022. 12월까지 총 2,673,000원(54회)을 납입 후 여행상...
    Date2025.09.09 Category관광/운송 View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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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택배 운송중 분실된 운송물에 대한 구입가 배상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10. 31. 공기청정기를 대금 489,000원에 구입한 후 2022. 11. 5. 제품을 수령하였고,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2022. 11. 8. 피신청인과 공기청정기 택배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6,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배송 물품의 단...
    Date2025.09.09 Category관광/운송 View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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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골프연습장 이용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4. 5. 29. 피신청인(사업자)과 골프연습장 이용 및 16회 레슨 계약(계약기간 : 2024. 5. 29. ~ 8. 29.,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850,000원을 지급함. □ 골프 레슨 3회 이용 후 2024. 7. 5.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계약...
    Date2025.09.09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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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헬스장 탈의실 발판의 불량으로 발생한 상해 치료비 배상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10. 4. 피신청인(사업자)의 헬스장을 1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이용해 오고 있으며, 2023. 12. 5. 1개월 이용료 46,900원을 결제 후 이용하고 있었음. □ 2023. 12. 11. 17:42경 수건과 운동복을 가지고 탈의실로 들어가던 중 신발을...
    Date2025.09.09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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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헬스장 이용 계약의 중도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12. 29. 피신청인(사업자)과 헬스장 이용계약(계약기간 : 2024. 3. 4. ~ 2025. 3. 3.)을 체결하고 대금 168,000원을 지급함. □ 2024. 8. 2.(계약 개시일로부터 152일 경과한 시점) 주로 오후 10시 이후 헬스장을 이용하였으나 피...
    Date2025.09.09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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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취소기한 경과 후 계약 해제한 공연(뮤지컬)관람권 환급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9. 14. 19:47 피신청인(판매사)의 공연관람권(관람일시 : 2023. 9. 15. 20시) 1매를 구입하고 대금 68,000원(수수료 2,000원 포함)을 지급함. □ 2023. 9. 14. 17시경 계약 취소를 위해 문의하니 취소 가능 시간이 아니라는 안내를...
    Date2025.09.09 Category교육/문화 View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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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대학원 수업개시일 이후 개인 사유로 인한 등록금 일부 환급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년 초 피신청인(대학교)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관심이 있어 문의한 후, 2022. 12월경 피신청인으로부터 유선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해 안내를 받고, 2023. 3. 9. 교육과정 등록 의사를 밝힌 후 등록금 800만원을 납부함. * 교육일정 ...
    Date2025.08.07 Category교육/문화 View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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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온라인 부업 알선 계약 청약철회에 따른 계약대금 환급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12. 7. 피신청인(사업자)과 온라인 부업 알선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금 3,960,000원을 지급함. □ 2023. 12. 8. 계약 체결 후 받은 교육 영상을 보고 계약의 해지를 결심하였고, 피신청인의 멘토가 컨설팅을...
    Date2025.08.07 Category교육/문화 Vi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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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미세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 지급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4. 27. 피신청인(보험사)과 보험계약(기간 : 2022. 4. 27. ~ 2042. 4. 27.)을 체결함. □ 2022. 11. 22. 미세침흡인검사상 갑상선유두암 의심 진단을 받아, 2023. 1. 19. 좌측 갑상선 절제술 및 중심구획경부림프절 박리술을 시행...
    Date2025.08.07 Category금융/보험 View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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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유효기간 경과한 신유형 상품권 기간연장 또는 환급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4. 19. 피신청인1(판매사) 앱을 통해 피신청인2(카페) 케이크 및 커피 상품권(유효기간 : 2022. 7. 8.까지)을 구입하고 대금 8,500원을 지급함. □ 2022. 7월경 피신청인2 매장에 방문해 상품권을 사용하려하니 ‘사용 취소’된 상품...
    Date2025.08.07 Category금융/보험 View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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