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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T 수강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 및 배상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10. 13. 피신청인과 PT 강습 계약(횟수: 서비스 3회 포함 총 33회, 대금: 1,8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으며, 10. 15. 피신청인이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비용 42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원하기로 함. □ 20...
    Date2025.12.23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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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T 강습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1. 8. 25. 피신청인과 PT 30회 수강(기간: 2021. 8. 25. ~2022. 2. 25.) 및 헬스장 이용(기간: 2021. 8. 25. ~2022. 8. 25.) 계약을 체결해 대금 1,650,000원을 결제했으며, 이후 스타 트레이너를 배정받기 위해 390,000원을 추가 지...
    Date2025.12.23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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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필라테스 강습 중 인대 파열에 따른 치료비 배상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3. 22. 피신청인과 1:1 필라테스 30회 강습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00,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2022. 5. 18. 피신청인의 강습을 받으며 보수 운동기구에서 올라 뛰는 운동을 하던 중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Date2025.12.23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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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외여행 계약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국외여행 계약을 각 체결{신청인별로 계약일 및 대금이 상이함(계약일: 2023. 3. 29. ∼ 2023. 6. 23., 대금: 2,400,000원 ∼ 4,890,000원)}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노르웨이 여행 중 2023. 8. 8. 태풍이 발생했고, 피신...
    Date2025.12.23 Category관광/운송 View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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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숙박시설 이용 중 반려견이 진드기에 물린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9. 27. 피신청인과 숙박시설 이용계약{기간: 2023. 10. 2. ~ 10. 4.(2박), 대금: 181,17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23. 10. 2. 오후 3시경, 반려견 2박 요금 30,000원 및 바비큐 25,000원을 현장에서 추가 결제 후 ...
    Date2025.12.15 Category보건/의료 View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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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제학교 입학금 환급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의 자녀는 피신청인 학교의 입학시험을 치르고 2022. 3. 18. 합격 통보를 받음. □ 신청인은 같은 달 31. 등록계약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뒤 2022. 4. 8. 피신청인에게 입학금 3,000,000원을 납부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 학교 ...
    Date2025.12.15 Category교육/문화 View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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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지급 거부된 치매진단금 지급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9. 11. 11.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보험수익자: 신청인,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보험자는 2020. 1. 23.경 조정 외 ○○병원에서 종양절제술을 받은 후 악성 신경교종(C71)으로 진단을 받았고, 2...
    Date2025.12.15 Category금융/보험 View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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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원동기장치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요구

    ▣ 사건개요 □ 이 사건 망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2019. 10. 7.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실손의료비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2022. 1. 10. ●●간편보험(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신청인 2...
    Date2025.12.15 Category금융/보험 View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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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비례보상으로 과소 지급된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6. 6. 2.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조정 외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해상보험’)의 실손의료보험 성격의 단체보험에도 가입하여 유지 중임. □ 신청인은 조정 외 ○○병원에서 유...
    Date2025.12.15 Category금융/보험 View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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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노트북 제품설명서의 불충분한 정보로 발생한 손해에 따른 환급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1. 10. 1.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노트북(이하 ‘이 사건 노트북’)을 2,413,807원에 구매함. □ 신청인은 2022. 1. 14. 이 사건 노트북에 연결 가능한 4K TV(이하 ‘이 사건 TV’)를 별도로 구매하여 HDMI 2.1 전용 케이블을 이용해 이...
    Date2025.12.15 Category정보통신 View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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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미성년자가 구입한 게임아이템의 계약 취소 및 대금 환급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의 미성년 조카가 휴대전화 공단말기(이하 ‘단말기’)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피신청인의 인앱(In-App) 결제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신청인의 계정 및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2021. 11. 28.부터 2021. 12. 11.까지 224회에 ...
    Date2025.12.15 Category정보통신 View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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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인터넷서비스 해지 누락으로 결제된 통신요금 전액 환급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피신청인에게 2016. 3. 17.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2021년 7월, 피신청인의 상품 추천 연락을 받게 되면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그동안 신청인의 계좌를 통...
    Date2025.12.15 Category정보통신 View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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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건조기 배송지연 후 일방적 취소에 따른 계약이행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4. 5. 5.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건조기, 세탁기 세트(계약대금: 2,888,200원, 이하 ‘이 사건 건조기 세트’라 함)를 구입함. □ 신청인은 2024. 5. 17. 이 사건 건조기 세트가 배송 지연되어...
    Date2025.12.15 Category생활용품 View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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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주행거리가 조작된 중고자동차에 대한 환급 및 배상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2. 16. 피신청인과 중고 자동차(주행거리: 99,423㎞, 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37,500,000원(취득세·등록세 약 3,000,000원 별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매매대금 37,500,000원을 ...
    Date2025.12.15 Category자동차/기계류 View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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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전동킥보드 품질 불량에 따른 구매대금 환급 요구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4. 14. 피신청인과 이 사건 전동킥보드 구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838,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2022. 4. 18. ~ 22.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약 15Km 주행하면서 ‘주행 중 주전원이 나가면서 멈...
    Date2025.11.24 Category자동차/기계류 View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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