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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부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조하세요. 피부시술+중도해지에+따른+선납진료비+환급+요구.pdf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Date2020.02.12 Category보건/의료 Views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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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낙상 후 골절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7. 8. 18. 피신청인 병원에서 직장암에 대한 제거 수술을 받고 보존적 치료 중이던 8. 20. 보호자 동반 하에 화장실을 다녀오다 넘어져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에 따라 다음 날 조정 외 ○○○ 요양원으로 전원...
    Date2019.08.22 Category보건/의료 Views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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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액와부 종괴절제술 후 신경손상으로 장해가 발생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액와부 종괴절제술 후 신경손상으로 인한 장해가 발생한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Date2018.08.30 Category보건/의료 Views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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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험계약 부활시 보험사가 부담보 처리하는 경우

    [Q] 보험계약을 정상납입 중 2013년 6월25일은 통장에 돈이 없어 실효처리가 되었습니다. 동년 11월25일 부활처리 하였으나 기존에 척추관련 치료후 보험금 받은 이력을 이유로 척추 부분이 부담보로 되었습니다. 새로 부활한 보험에서 이렇게 보장을 제한해도...
    Date2016.04.07 Category금융/보험 Views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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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택 제거로 인한 반품 처리 거부

    2012년 1월 11번가에서 가방을 주문하였습니다. 상세 사이즈와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지 않은 것은 제 잘못이지만 배송 받은 제품의 택[tag]을 제거한 후 마음에 들지 않아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택을 제거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환...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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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뇌동맥류 수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들의 모인 망 ooo(이하 ‘망인’이라 함)은 2014. 6. 2. 건강검진 결과 전교통동맥부위에 비파열성뇌동맥류가 확인되어 같은 해 7. 25. 클리핑 수술(1차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7. 31. 의식변화로 시행한 뇌 CT 검사 결과 지주막하 출혈 및 뇌경...
    Date2017.03.28 Category보건/의료 Views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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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식장 예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 기준

    [Q]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예식날짜를 변경하고 계약서도 수정하였으나 예식을 치를 수 없게 되어 변경된 예식예정일 100일 전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더니 자체 약관상 계약금은...
    Date2015.07.24 Category기타 Views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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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 하자로 아래층 벽지 등에 손해 발생

    질문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창호, 도배, 화장실 공사 등 집안 전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31,280,000원에 받았는데, 공사 완료 5개월 후 아래층 세대의 화장실 옆 작은방 내 붙박이장 천장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천장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
    Date2017.07.12 Category주거/시설 Views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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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자동차 할부금 2회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정 요구

    1300만원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한후 초기엔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내다가 할부금 납부일을 몇일 지나서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부금이 2개월 연체되어 80만원이 연체되자, 채권회사에서 할부금의 기한 이익 상실되었다며 차를 공매하여 할부금을 ...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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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가와사키병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환아(남, 15개월)는 2013. 2. 28. 섭취 불량 및 지속된 고열과 탈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패혈증 등의 감염성 질환 의심 하에 항생제 투여와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다음 날인 같은 해 3. 1.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
    Date2017.04.12 Category보건/의료 Views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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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한 고시원의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질문 - 고시원에 한 달간 입실하기로 계약하고 이용요금 34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소음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해 1주일만에 이용을 중지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고시원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Date2019.01.24 Category교육/문화 Views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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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료

    아파트로 이사하는 도중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을 옮겼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이용료 1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용료가 과다하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이사 또...
    Date2015.01.12 Category주거/시설 Views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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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상대방의 소취하로 소송이 필요없게 된 경우 착수금 반환 요구

    [Q]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 소송을 의뢰하려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 착수금 명목으로 5백만원을 지급하고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했으나 1심에서 임차인이 출석하지 않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항소해 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장 부...
    Date2015.07.10 Category기타 Views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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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자동차보험 가족한정운전 특약에서 형제 운전시 면책

    저는 새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으로 체결하였는데, 제 동생이 운전하다 자동차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
    Date2015.01.12 Category금융/보험 Views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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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척추성형술 후 장천공 및 복막염으로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망인은 허리 통증으로 2015. 2. 26.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침상안정을 하면서 허리와 복부 통증에 대한 검사 등을 받고 같은 해 3. 2.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복부 팽만과 통증이 지속되어 수술 후 4일째인 같은 해 3. 6. 복부 CT...
    Date2017.04.05 Category보건/의료 Views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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