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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시회에서 구입한 스마트 발란스 휠의 청약철회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5. 11. 22. ‘일산 킨텍스 2015 메가쇼 시즌 2’ 전시회장 내 피신청인 부스에서 스마트 발란스 휠(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함)을 49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당일 귀가하여 제품을 확인하여 보니 국산이라는 피신청인의 설명과는 달리 ...
    Date2017.01.24 Category기타 Views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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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야제한 발생에 따른 공연 관람 불편에 대한 일부대금 환급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조정외 OOO가 2015. 2. 26. 조정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피신청인이 제작?주관한 뮤지컬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고 함)의 VIP석 1층 1열 26번 좌석(이하 ‘이 사건 좌석’이라고 함) 티켓을 같은 해 4. 27. 조정외 OOO로부터 ...
    Date2017.01.06 Category기타 Views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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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자가 환급이 불가능한 상조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

    [Q] 2001.11.30. A상조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59만원을 납부하였고, 2016.3월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약관상 환급이 불가능한 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 이에대한 처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A]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Date2016.11.16 Category금융/보험 Views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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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인 사정으로 학원 수강이 불가하여 해지한 학원 계약 대금 환급 가능 여부

    질문 - 저는 승무원 서비스과정을 총 3개월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1,39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습니다. 약 1개월 후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수강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말반으로의 변경 또는 수강 보류신청을 하...
    Date2019.03.06 Category교육/문화 Views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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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방문판매로 계약한 콘도 회원권의 청약철회 및 환급 요구

    질문 - 사업자의 방문판매원과 2019.7.31. 콘도회원권 입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9.8.14.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을 사업자에게 발송했으나 사업자는 단순변심 사유에 의한 환급은 불가함을 답변하였습니다. 제가 환급받을 수 ...
    Date2020.07.29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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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자상거래로 의류를 구입 후 품질불만으로 반품 요구하니 흰색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

    질문2016.12.28 전자상거래로 52,000원 상당의 원피스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살펴보니 원단 재질 등이 생각과 달라 반품요청하자 “흰색 옷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사전 고지했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단지 “흰색”이라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하...
    Date2017.08.25 Category의생활 Views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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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TV 구입일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질문TV에 이상이 있어 제조회사에 수리를 의뢰하자 수리기사가 방문하여 제품점검 후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서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본인은 구입 당시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구입시기를 입증할 수 없지만 약 11개월 전으로 추정되어 수리기사...
    Date2018.01.12 Category생활용품 Views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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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질문소비자는 2020.04.27. 6개월 간 요가 강습을 받기로 하고 414,000원을 현금 지급함. 2020.06.04. 소비자는 개인 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소비자와 계약 당시 환급을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므로 ...
    Date2022.03.16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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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중도금 납부 통보 미고지로 인하여 발생한 연체료

    질문 중도금 5회 및 6회(약 금 5,100만원) 미지급에 따른 연체료 약 400만원 납부를 독촉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중도금 지급일 전후로 지급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는 우편물을 보내고 연락도 했다고 하지만 이를 받은 적이 전혀 없...
    Date2017.11.06 Category기타 Views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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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현금 입금 유도 후 카메라 배송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

    질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카메라를 현금 주문한 후 열흘이 지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락처는 연결이 되지 않아 오프라인 매장으로 찾아가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Date2018.01.22 Category생활용품 Views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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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불명확한 표시·광고로 인하여 응모기회 상실한 이벤트 보상 지급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5. 8. 30.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이하 ‘이 사건 온라인몰’이라 한다)에서 구매대상 카테고리 제품을 20,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선착순 20,000명에게 10,000원 상당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벤트(이하 ‘이 사건 이벤트’...
    Date2016.12.22 Category정보통신 Views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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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피부트러블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렌탈 의료기기에 대한 계약해지 가능 여부

    질문2017.2. SNS를 통해 가슴확대기기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39개월 간 월 39,900원 지급하고 해당 의료기기를 렌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사용하던 중 가슴 부분에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으며, 피부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고 2017년 3월말경 업체에 ...
    Date2017.07.19 Category보건/의료 Views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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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편의점에서 구매한 부패한 식품 관련 편의점 본사의 보상책임 범위에 대한 문의

    질문 - 집 근처 편의점에서 딸기를 구매한 후 당일 섭취했는데 복통과 설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뒤늦게 제품을 살펴보니 곰팡이가 핀 상태이길래 구매했던 편의점 본사에 보상을 요청하자, 해당 매장이 임의로 가져다 놓은 상품이라며 본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
    Date2020.10.27 Category식생활 Views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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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가품 판매한 후 잠적한 업체의 배상 책임 여부

    질문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 입점한 업체가 판매하는 브랜드 운동화를 주문하고 받았으나, 운동화가 가품인 것으로 의심되어 본사에 정품 여부 확인을 했습니다. 제조업체측 본사에서는 가품이라고 답변했으며, 이에 환급을 받고자 했으나 업체가 사이...
    Date2017.08.04 Category생활용품 Views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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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피부관리서비스 할인 계약 후 중도 해지시 위약금 산정기준

    질문 피부 및 체형관리를 위해 해당업체와 20회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할인해 준다고 하여 신용카드로 화장품 가격 100,000원, 피부체형관리비용 2,0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9회 서비스를 받...
    Date2017.11.27 Category보건/의료 Views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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