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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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보험 계약과 보험회사 및 보험 설계사의 책임
질문 저는 설계사의 권유로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B로 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일 차량 탑승중 교통 사고로 사망할 경우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되, 휴일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1.5배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보험 계약 청...Date2015.01.28 Category금융/보험 Views1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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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로 구입한 휴대폰 계약내용 확인 방법
[Q] 전화권유 판매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전화권유로 휴대폰 계약내용을 안내받은 사항과 달리 고지서를 받아보니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럴 때 계약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전화권유판매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①항...Date2015.12.08 Category정보통신 Views1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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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소화기 구입비용 보상가능 여부
[Q] 얼마 전 거주하는 아파트 냉장고 콘센트에서 불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현관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서 화재가 크게 번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화재보험에서 소화기 구입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우리나라 상법 680조(손해방지의무...Date2016.01.08 Category금융/보험 Views1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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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임차인 보험자 대위
[Q] 저는 다세대 주택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전세)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임차인인 저는 별도의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Date2016.01.11 Category금융/보험 Views1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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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취소 시 취소수수료 발생 여부
[Q] 펜션을 예약 후 입금을 하고 당일 취소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자체 펜션 환불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겠다고 합니다. 예약을 한 당일에 취소를 했는데 취소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A] 예약 후 7일 내에 예약 취소 시 재예약이 가능한 기...Date2015.09.01 Category관광/운송 Views1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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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진료비] 피부과 패키지 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진료비 환급 여부
질문 피부과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5회 받기로 하고 1,650,000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1회 시술을 받았는데, 얼굴 당김이 심해 모공관리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1회 더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을 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후 잔여 시술비에 대해 환...Date2017.03.03 Category보건/의료 Views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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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카드결제대금 95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결제일 당일 자동이체 계좌에 100만원을 수표로 입금해놓았음. 며칠 후 확인해 보니 결제일 95만원이 이체되지 않고 다음날 이체되어 연체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결제일 당일 통장 잔액이 100만원이 있었는데 연체라니 너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수표는 현금화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입금한 즉시 출금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음 영업일 2시 이후가 되어야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 당일에는 잔액부족 상태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회원이 카드대금을 결...Date2015.04.02 Category금융/보험 Views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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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의 재산세 납부 의무자
저는 2012. 6. 9. 미분양아파트를 계약하여 2012. 7. 1.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는데 분양사업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내 왔습니다. 군청에서는 계약 시점인 6. 1. 당시 소유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분양사업...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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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안검성형술 후 눈꺼풀 함몰 및 안검하수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15년 전 안검하수 교정술을 받은 상태로, 안검하수가 재발하여 2013. 10. 26. 피신청인 의원에서 안검하수 재교정 및 뒷트임 수술, 눈밑 지방 재배치 등의 수술(1차 수술)을, 같은 해 10. 28. 상안검거근 단축술(2차 수술)을 각 받았는데, 좌...Date2017.03.24 Category보건/의료 Views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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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위반 경합
저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피보험차량을 오전에는 본인의 업무(쇼파 천갈이)에 이용하고 오후에는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에 사용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업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생수회사의 사무실로 가던 중이었고, 보험계약 체결시 ...Date2015.01.12 Category금융/보험 Views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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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을 세탁한 후 심하게 변퇴색 된 경우
[Q] 2014년에 구입한 명품가방에 오염물질이 묻어서 가죽전문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였는데, 가죽 본연의 형태와 질감이 사라지고 심하게 변퇴색 되었습니다. 세탁소에 항의하자 오염 정도가 심해서 물세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세탁소로부터 명품가방을 보...Date2015.12.16 Category기타 Views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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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약 유지중 기초생활수급자로 된 경우 중도해지시 전액 환급 가능 여부
2009.8.26. 매월 25,000원씩 120회 불입조건의 상조 계약을 체결하여 상조회비를 24회차까지 불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조계약 체결이후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기초생활수급자(1종)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생활조차 힘들어 매월 25,000원씩 상조회비 납부...Date2015.01.12 Category금융/보험 Views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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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중 후낭파열로 시각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남, 19○. ○. ○.생)은 2016. 3. 9. 피신청인 의원에서 우안 백내장 진단으로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중 후낭파열, 유리체 탈출이 발생하여 당일 신청외 ○○○○○안과의원으로 전원하여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고, 같은 해 3. 30. 신청외 ○○대학교병...Date2019.09.17 Category보건/의료 Views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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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중 충전재(오리털)가 빠지는 다운 점퍼
2013. 12. 1. 의류 판매 매장에서 다운 점퍼(30만원)를 구입하여 착용을 하던 중 봉제선 솔기 부위에 하얗게 충전재(오리털)가 빠져 나오는 하자가 있어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판매자는 제품상의 하자가 아니라고 하며 보상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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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용카드를 부인이 소지하던 중 분실되어 부정사용
카드사용을 자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부인에게 맡겨 보관해왔는데, 부인이 쇼핑을 하던 중 지갑을 도난당하여 즉시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380만원의 부정매출이 발생한 후였습니다.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카드 대여로 간주하여 보상을 전혀 해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