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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 PT(Personal Training) 계약 해지시 실제 결제 요금이 아닌 정상 요금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Q] 신청인은 2014.2.19. 피신청인과 개인 트레이닝(PT) 40회 계약하고 2,200,000원을 카드 일시불 결제함. 신청인은 개인 트레이닝을 12회 이용하고 개인사정으로 2014.6.23.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피신청인은 1회 PT 정상 요금 100,000원 공제 후 환급하겠다...
    Date2016.07.13 Category기타 Views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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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 사정으로 학원 수강이 불가하여 중도 해지한 학원 계약 대금 환급 가능 여부

    질문 - 저는 승무원 서비스과정을 총 3개월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1,39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습니다. 약 1개월 후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수강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말반으로의 변경 또는 수강 보류신청을 하...
    Date2021.07.23 Category교육/문화 Views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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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 사정으로 학원 수강이 불가하여 해지한 학원 계약 대금 환급 가능 여부

    질문 - 저는 승무원 서비스과정을 총 3개월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1,39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습니다. 약 1개월 후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수강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말반으로의 변경 또는 수강 보류신청을 하...
    Date2019.03.06 Category교육/문화 Views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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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인사정으로 유학수속 대행 서비스 의뢰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

    질문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 2월 16일 유학원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유학 대행 서비스 의뢰계약을 체결하고 2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계약 직후 개인 사정으로 유학 진행이 어렵게 되어 2월 24일 유학원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는데, 유학원 측에서는 관련 수...
    Date2021.09.23 Category교육/문화 Views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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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거리를 지나다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는 권유를 받고 승합차로 따라갔다가 도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도서를 받고 보니 제가 원하는 도서가 아니어서 구입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철회를 위하여 판매처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통보하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는 철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청약철회를 하기 위한 사유가 한정되어 있는지요?

    청약 철회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청약 철회의 사유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방문판매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는 경...
    Date2015.03.02 Category교육/문화 Views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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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신뢰성 여부 확인 방법

    잡지에 실린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보니 당뇨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표시광고인지 알고 싶습니다.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도안(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 참고)을 확인하세요!!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
    Date2015.01.12 Category식생활 Views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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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단 후 등록 취소 요구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조하세요. 건강보험적용+치과임플란트+시술+중단+후+등록취소+요구.pdf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Date2020.02.12 Category보건/의료 Views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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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견본 주택과 다른 소재 및 디자인의 옵션 계약 장식장

    질문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안방 장식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618,000원을 지급하는 옵션 계약을 사업자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전 사전점검 시에 확인해보니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장식장과 소재 및 디자인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
    Date2022.09.08 Category주거/시설 Views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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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견본 주택과 다른 소재 및 디자인의 옵션 계약 장식장

    질문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안방 장식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618,000원을 지급하는 옵션 계약을 사업자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전 사전점검 시에 확인해보니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장식장과 소재 및 디자인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
    Date2023.06.27 Category주거/시설 View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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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견인 장비 사용료 환급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이 2015. 10. 21. 02:30경 대전 ○○대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청인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구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사고 현장에서 갓길...
    Date2016.12.22 Category자동차/기계류 Views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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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시 가입비 반환 규정

    질문 - 2016년 1월말에 결혼정보업체로부터 회원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 영업사원이 직장으로 방문하여 가입비 2,5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계약조건은 1년 이내에 10회 소개를 받는 것인데, 3회를 소개받은 후 담...
    Date2019.01.24 Category기타 Views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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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시 가입비 반환 규정

    질문2020년 7월 말에 결혼정보업체로부터 회원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 영업사원이 직장으로 방문하여 가입비 2,5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계약조건은 1년 이내에 10회 소개를 받는 것인데, 3회를 소개받은 후 담...
    Date2021.11.19 Category기타 View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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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결혼중개업 기간 제한없이 만남을 약정한 경우 환급 기준

    [Q] 결혼중개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커플 매니저와 상담할 때는 1년 간 횟수 제한 없이 소개해 준다고 하였는데 계약서에 연 3회라고 기재되어 있어 문의하나 계약서 상 횟수는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라고 하면...
    Date2015.06.08 Category기타 Views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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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결혼중개업 기간 제한없이 만남을 약정한 경우 환급 기준

    [Q] 결혼중개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커플 매니저와 상담할 때는 1년 간 횟수 제한 없이 소개해 준다고 하였는데 계약서에 연 3회라고 기재되어 있어 문의하나 계약서 상 횟수는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라고 하면...
    Date2016.05.18 Category기타 Views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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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결혼중개업 기간 제한없이 만남을 약정한 경우 환급 기준

    질문 - 결혼중개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커플 매니저와 상담할 때는 1년 간 횟수 제한 없이 소개해 준다고 하였는데 계약서에 연 3회라고 기재되어 있어 문의하나 계약서 상 횟수는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라고 하...
    Date2018.07.20 Category기타 Views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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