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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슴확대를 위해 한의원에서 가슴 성형술(일반 한 컵 반 프로그램, 16회 패키지)에 대한 상담을 받고 280만원을 지불하고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면 병원측에 진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의원이 시술한 매선침, 약침요법, 교정침 등은 일반적인 시술 방법이나 이러한 시술들이 유방확대에 유의성 있게 검증된 치료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또한 시술 후 유방의 크기 변화 측정 기준이 객관화 되지 못해 그 결과를 신뢰하...
    Date2015.04.09 Category보건/의료 Views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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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와사키병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환아(남, 15개월)는 2013. 2. 28. 섭취 불량 및 지속된 고열과 탈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패혈증 등의 감염성 질환 의심 하에 항생제 투여와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다음 날인 같은 해 3. 1.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
    Date2017.04.12 Category보건/의료 Views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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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이드 불성실 및 광고와 다른 계약내용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가. 조정외 ○○은 2014. 4. 6. 본인 및 신청인들을 위하여 피신청인 1이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을 구입(상품명: 보라카이 직항 TOUR 3박 5일, 여행요금: 1인 629,000원, 여행기간: 2014. 6. 12. ~ 같은 해 6. 16, 여행사: 피신청인 2, 기사/가...
    Date2017.01.16 Category관광/운송 Views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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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정용 보일러를 70만원에 구입 및 설치하여 3년 정도 사용하였는데 콘트롤 판넬에 하자가 발생되어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니 단종으로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감가상각 후 5% 가산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중 보일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부품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있어 보일러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가 전...
    Date2015.02.03 Category주거/시설 Views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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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품 판매한 후 잠적한 업체의 배상 책임 여부

    질문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 입점한 업체가 판매하는 브랜드 운동화를 주문하고 받았으나, 운동화가 가품인 것으로 의심되어 본사에 정품 여부 확인을 했습니다. 제조업체측 본사에서는 가품이라고 답변했으며, 이에 환급을 받고자 했으나 업체가 사이...
    Date2017.08.04 Category생활용품 Views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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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간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간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1-15 ] 첨부파일 : 간암+진단이+지연된+사례.pdf
    Date2021.03.10 Category보건/의료 Views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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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감염병의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질문2020.3.14.출발하는 밴쿠버행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고 1,522,144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이 결항되어 취소안내를 받아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취소수수료가 발생되며 바우처로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수...
    Date2022.03.30 Category관광/운송 Views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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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갑상선암 로봇수술 후 화상이 발생한 사례

    질문20대 미혼 여성입니다. 우측 갑상선암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목에 상처가 남지 않게 하기 위해 고가의 로봇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목에 화상이 생겼고 성형외과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2cm 정도의 흉터가 남았습니다. 의료...
    Date2024.04.15 Category금융/보험 View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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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갑상선암 오진으로 인해 전이성 간암이 발생한 사례

    질문40대 여성인데, 2014년에 갑상선 종괴로 갑상선 우엽절제술을 받았고, 당시 조직병리검사결과 양성(선종성 증식증)으로 진단받아 병원에 더 이상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1년에 간암이 발생하여 간절제술을 받았는데, 전이성 간암으로 진단받았고...
    Date2023.03.03 Category보건/의료 Views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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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갑작스런 웹소설 서비스 종료 시 환불이 가능한가요?

    질문 - OOO에서 웹소설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서비스 종료일 한 달 전 갑자기 공지를 했습니다. 그전까지 공모전을 시행하고 서비스 중지 발표 전날에도 신규 웹소설을 연재하는 등 콘텐츠를 종료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코인을 충전하였습...
    Date2019.10.23 Category정보통신 Views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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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강의 중 10회 수강한 외국어강습 계약의 수강료 환급 요구

    [Q] 저는 총 20회 진행되는 토익 기본과정을 수강신청하고 12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회까지 강의를 듣고 수강계약을 해지했는데 사업자가 10회 수강 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관련 법규상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한 후에 해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강...
    Date2015.10.15 Category교육/문화 Views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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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강의 중 10회 수강한 외국어강습 계약의 수강료 환급 요구

    질문 - 저는 총 20회 진행되는 토익 기본과정을 수강신청하고 12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회까지 강의를 듣고 수강계약을 해지했는데 사업자가 10회 수강 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관련 법규상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한 후에 해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
    Date2021.06.29 Category교육/문화 Views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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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개강한 강의의 수강신청 후 실제 수강 전 계약해지 요청 시 환급금 산정

    질문 - 이미 개강한 강의를 수강신청한 후, 다음 날 실제 수강 이전에 학원에 방문하여 환급을 요청하였는데, 학원은 개강일로부터 경과일수를 수강일수로 간주하여 공제하고 환급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제 수강 전이므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Date2018.06.19 Category기타 Views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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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개강한 강의의 수강신청 후 실제 수강 전 계약해지 요청 시 환급금 산정

    질문이미 개강한 강의를 수강신청한 후, 다음 날 실제 수강 이전에 학원에 방문하여 환급을 요청하였는데, 학원은 개강일로부터 경과일수를 수강일수로 간주하여 공제하고 환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제 수강 전이므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Date2021.10.13 Category교육/문화 Views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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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개인 PT(Personal Training) 계약 해지시 실제 결제 요금이 아닌 정상 요금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Q] 신청인은 2014.2.19. 피신청인과 개인 트레이닝(PT) 40회 계약하고 2,200,000원을 카드 일시불 결제함. 신청인은 개인 트레이닝을 12회 이용하고 개인사정으로 2014.6.23.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피신청인은 1회 PT 정상 요금 100,000원 공제 후 환급하겠다...
    Date2015.08.17 Category교육/문화 Views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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