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사례
-
Read More
교통사고시 파손된 휴대폰, 카메라 등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대물배상)
차량을 운행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다른 차량이 제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휴대폰과 손목시계, 카메라가 파손되었는데,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손목시계는 보상받지 못하나, 휴대폰과 ...Date2015.01.12 Category금융/보험 Views1289 -
Read More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구
사건개요가. 피신청인은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시행자이고, 조정외 ○○○(대표)은 위 오피스텔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이다. 나. 신청인은 2014. 11. 15. 피신청인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대금 53,400,000원에 ...Date2017.06.20 Category기타 Views1306 -
Read More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확인한 바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이동전화서비스 3회선이 신청되어 있었으며,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 가입하고 사용하던 중 요금미납으로 직권해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동전화서비스 고객센터에서는 대리점과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대리점에서는 오래되어 기억이 안난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까?
명의도용으로 인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 또는 가족, 친구 등 주변 인물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동전화사업자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 여부...Date2015.03.10 Category정보통신 Views1364 -
Read More
교통사고시 파손된 휴대폰, 카메라 등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대물배상)
차량을 운행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다른 차량이 제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휴대폰과 손목시계, 카메라가 파손되었는데,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손목시계는 보상받지 못하나, 휴대폰과 ...Date2015.01.12 Category금융/보험 Views1382 -
Read More
변호사 선임 후 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불 기준
질문이웃집과 토지경계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4,200,000원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나누어 결제하였습니다. 4일 후 이웃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착수금이라는 이유로 환급해줄 수 없다...Date2022.06.24 Category기타 Views1432 -
Read More
변호사 선임 후 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불 기준
[Q] 이웃집과 토지경계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4,200,000원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나누어 결제하였습니다. 4일 후 이웃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착수금이라는 이유로 환불해줄 수 없다고...Date2015.07.09 Category기타 Views1479 -
Read More
척추성형술 후 장천공 및 복막염으로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망인은 허리 통증으로 2015. 2. 26.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침상안정을 하면서 허리와 복부 통증에 대한 검사 등을 받고 같은 해 3. 2.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복부 팽만과 통증이 지속되어 수술 후 4일째인 같은 해 3. 6. 복부 CT...Date2017.04.05 Category보건/의료 Views1527 -
Read More
자동차보험 가족한정운전 특약에서 형제 운전시 면책
저는 새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으로 체결하였는데, 제 동생이 운전하다 자동차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Date2015.01.12 Category금융/보험 Views1530 -
Read More
상대방의 소취하로 소송이 필요없게 된 경우 착수금 반환 요구
[Q]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 소송을 의뢰하려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 착수금 명목으로 5백만원을 지급하고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했으나 1심에서 임차인이 출석하지 않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항소해 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장 부...Date2015.07.10 Category기타 Views1583 -
Read More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료
아파트로 이사하는 도중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을 옮겼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이용료 1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용료가 과다하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이사 또...Date2015.01.12 Category주거/시설 Views1631 -
Read More
1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한 고시원의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질문 - 고시원에 한 달간 입실하기로 계약하고 이용요금 34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소음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해 1주일만에 이용을 중지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고시원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Date2019.01.24 Category교육/문화 Views1779 -
Read More
가와사키병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환아(남, 15개월)는 2013. 2. 28. 섭취 불량 및 지속된 고열과 탈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패혈증 등의 감염성 질환 의심 하에 항생제 투여와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다음 날인 같은 해 3. 1.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Date2017.04.12 Category보건/의료 Views1838 -
Read More
자동차 할부금 2회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정 요구
1300만원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한후 초기엔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내다가 할부금 납부일을 몇일 지나서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부금이 2개월 연체되어 80만원이 연체되자, 채권회사에서 할부금의 기한 이익 상실되었다며 차를 공매하여 할부금을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1994 -
Read More
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 하자로 아래층 벽지 등에 손해 발생
질문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창호, 도배, 화장실 공사 등 집안 전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31,280,000원에 받았는데, 공사 완료 5개월 후 아래층 세대의 화장실 옆 작은방 내 붙박이장 천장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천장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Date2017.07.12 Category주거/시설 Views2070 -
Read More
예식장 예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 기준
[Q]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예식날짜를 변경하고 계약서도 수정하였으나 예식을 치를 수 없게 되어 변경된 예식예정일 100일 전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더니 자체 약관상 계약금은...Date2015.07.24 Category기타 Views2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