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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신발 구입가 환급 요구

    제가 지하상가 일반 신발 매장에서 신발을 하나 구입하고 당일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교환은 가능하나 영수증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신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보관증을 끊어준다고 하더군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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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계약한 이동전화계약의 경우

    질문 -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동의없이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부모는 최근에 이용료 체납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불량거래자로 등록하겠다는 통보서를 받고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모는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
    Date2019.04.18 Category정보통신 Views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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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방 이전으로 수강 불가에 따른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요구

    저는 승무원 서비스과정을 총 3개월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1,39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습니다. 약 1개월 후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수강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말반으로의 변경 또는 수강 보류신청을 하라고 권...
    Date2015.01.12 Category교육/문화 Views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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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터넷경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사업자가 약속을 번복하고 아직까지 경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품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경품 지급도 계약이므로 당연히 당초의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경품과 관련한 피해로는 경품지급 기한을 일방적으로 미루거나 대체상품을 제시하는 경우, 경품지급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경품을 받기 위해 소비자가 돈...
    Date2015.07.07 Category기타 Views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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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4.3.6. 카드대금 청구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이라는 명목으로 9,667원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카드사가 전화로 부가서비스에 대해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중요한 내용(수수료, 주요혜택, 기간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가입의사에 대해 물어야 하나, 녹취내용에서는 소비자가 부담 없이 무료로 혜택을 제공받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히...
    Date2015.04.03 Category금융/보험 Views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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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3박4일 괌 패키지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9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그 사실을 출발 5일전에 여행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 취소의 경우도 여행사는 여행경비를 전액 반환하지 않고 취소료를 요구하는데 올바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요?

    소비자는 여행사를 상대로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에서는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
    Date2015.05.07 Category관광/운송 Views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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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보) 남색 가디건에서 이염된 셔츠 보상 문의

    [Q] 흰색 셔츠에 남색 가디건을 입고 외출하고 돌아온 뒤 벗어 보니 흰색 셔츠에 가디건이 닿았던 자리만 남색으로 색상이 변해 있습니다.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가디건 품질(염색견뢰도)이 나쁜 것이 확인될 경우 가디건과 셔츠 훼손에 대해 보상받을 수 ...
    Date2016.02.24 Category의생활 Views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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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가슴확대를 위해 한의원에서 가슴 성형술(일반 한 컵 반 프로그램, 16회 패키지)에 대한 상담을 받고 280만원을 지불하고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면 병원측에 진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의원이 시술한 매선침, 약침요법, 교정침 등은 일반적인 시술 방법이나 이러한 시술들이 유방확대에 유의성 있게 검증된 치료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또한 시술 후 유방의 크기 변화 측정 기준이 객관화 되지 못해 그 결과를 신뢰하...
    Date2015.04.09 Category보건/의료 Views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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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보)전자상거래로 점퍼 구입 후 품질불만으로 반품 요구하니 반품 거절

    [Q] 2013.6.28 전자상거래로 98,000원 상당의 점퍼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살펴보니 원단 재질 등이 생각과 달라 반품요청하자 사이트 내에 사전 고지했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뒤늦게 살펴보니 사이트에 “반품 불가” 안내가 있더군요. 하지만...
    Date2016.02.12 Category의생활 Views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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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해외이사 과정에서 파손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5. 1. 7. 피신청인 2와 다음과 같이 국제 물품 운송 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 계약’이라 한다), 2015. 1. 7. 이 사건 운송 계약과 함께 피신청인 1과 화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Date2017.02.08 Category관광/운송 Views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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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사중 TV가 파손이 되었는데 이사업체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질문 포장이사를 하고 3~4일후 TV를 켜보니 화면이 나오지 않아 이사업체에 TV 고장 사실을 통보하자 우선 수리를 하고 견적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브라운관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는 28만원이 나왔고 이사업체에 수리비를 청구하니 문제 제기를 즉시...
    Date2017.11.13 Category관광/운송 Views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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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전자상거래로 점퍼 구입 후 품질불만으로 반품 요구하니 반품 거절

    2013.6.28 전자상거래로 98,000원 상당의 점퍼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살펴보니 원단 재질 등이 생각과 달라 반품요청하자 사이트 내에 사전 고지했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뒤늦게 살펴보니 사이트에 “반품 불가” 안내가 있더군요. 하지만 구...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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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계약서에 동의한 환급불가 항공권 계약유효 여부

    [사건개요] ㅇ 2015. 4. 2.7 신청인은 여행사(사업자) 홈페이지에서 2015. 8. 15. 출발 인천-뉴욕 항공권을 구매하고 환불취소 불가 동의서를 작성함. ㅇ 2015. 6.경 신청인의 사정으로 여행사에 계약해제 및 전액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하나투어는 환불취소 불...
    Date2015.12.16 Category관광/운송 Views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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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09.8~9월 실손보험계약 보상한도 축소관련 피해보상 요구

    신청인은 2009.9.23 홈쇼핑을 통해 신청인의 자녀를 피보험자로 무배당○◯100세건강보험을 가입함. 홈쇼핑 방송에서는 2011.10월부터 보장금액이 축소된다고 광고하였고, 평생 1억 보장된다는 내용을 보고 가입하였으나, 최근 보험계약이 갱신되면서 보상한도가...
    Date2015.01.12 Category금융/보험 Views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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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계약금 반환 불가 고지하였으나 반환 요구 가능한지 여부

    [Q] 예식장을 방문하여 예식장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다른 업체를 이용하게 되어 예식예정일 100일 전에 예식장에 계약해제 및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니 계약 당시 계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고지했고, 이 예약으로...
    Date2015.07.14 Category기타 Views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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