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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성년자가 상품 구입후 개봉한 경우 취소 가능여부

    [Q] 얼마 전 집에 혼자 있다가 집으로 찾아온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팝송 CD 세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후 호기심에 몇 개를 뜯어 들어보다가 부모님이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구입을 반대하여 판매처에 취소를 요구하자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
    Date2016.05.25 Category교육/문화 Views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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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성년자 계약후 부모가 대금 일부를 지불한 경우

    얼마 전에 19살의 재수생인 아들이 독학사 교재를 구매하였습니다. 며칠 후 계약의 취소를 원하여 전화하였으나 취소가 안 된다며 거절하더니 얼마 후 수금사원이 방문하여 대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회분이라도 먼저 내면 법...
    Date2015.01.12 Category교육/문화 Views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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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1. 1. 19. 가구점에서 장롱, 침대, 소파, 화장대를 3,700,000원에 계약(제품 배송 일자 : 3. 10.)하고 계약금 7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같은 해 2. 5.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유선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한바 가구 판매업자는 주문제작 가구가 아님에도 위약금 20%를 요구합니다. 가구 구입 계약금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구입 당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크기, 재질, 색상 등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주문가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에 의한 해약 시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
    Date2015.03.25 Category생활용품 Views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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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치료 중지된 치과치료비용 신용카드 할부금이 청구되는 경우

    [Q] 저는 치아 문제로 치과를 방문하여 브릿지 치료 및 크러운 치료를 위해 치료비 3백만 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 도중에 원장이 사망하여 치료가 중단되었고, 그 치과에는 대신 치료해줄 의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신용카드...
    Date2016.08.18 Category금융/보험 Views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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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혼여행 계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부

    [Q]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업자에게 ...
    Date2015.08.07 Category관광/운송 Views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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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2. 5. 30. 약 200,000원에 구입한 운동화를 착화하다보니 왼쪽 신발의 에어가 터져서 좌우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판매처에 교환 요청하니 소비자가 착화 중에 날카로운 물질에 찔려서 터졌기 때문에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가의 운동화가 하루 사이에 못 쓰게 되어서 많이 속상합니다.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신발’ 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어 제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
    Date2015.02.27 Category기타 Views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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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선 의뢰 후 분실된 무스탕의 보상 문의

    [Q] 고가 200만원에 구입한 무스탕 점퍼가 주머니의 봉제된 부분이 뜯어져 판매업체에 수선을 의뢰한 후 찾으려고 하니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판매업체에서는 구입가를 모두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구입가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품질보증기간...
    Date2016.03.17 Category의생활 Views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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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후 사업자가 지급명령 청구시 대응방안

    [Q] 미성년자로서 도서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곧 취소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모르고 바쁘게 지내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때서야 서면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취소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돈을 받아 내겠다고 하였습니...
    Date2015.08.10 Category교육/문화 Views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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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스커트 세탁 후 이염 발생 배상 요구

    2012. 3. 스커트를 구입하여 2013. 4. 세탁소에 드라이 의뢰한 후 수령해보니 이염 현상이 눈에 띄게 발견되었습니다.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인수 시 이미 이염된 상태이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옷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을...
    Date2015.01.12 Category의생활 Views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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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 반품 가능 여부 문의

    [Q] 의류 전문 판매사이트에서 여성용 흰색 블라우스와 반팔 셔츠를 주문하여 제품이 배송 되었으나 색상, 디자인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품질이 떨어져 반품코자 한 바 의류 광고 공지사항에 반품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환급을 할 수 없다...
    Date2016.03.10 Category의생활 Views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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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헬스장/휘트니스) 체육시설 이용 중 해지 시 과다하게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질문 - 소비자는 2017.9. 6개월 간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9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함.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용이 어려워 2017.10. 헬스장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헬스장에서는 위약금, 카드수수료, 헬스...
    Date2018.09.14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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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훼손된 상품권에 대한 교환 거절

    얼마 전 선물받은 상품권의 보관을 잘못하여 상품권의 일부가 훼손되었습니다. 발행업자가 지정한 판매점에 가서 권면금액에 상당 하는 상품을 구입하려 했으나 훼손된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당하였는데 사용할 수 없는지요? 상품권이 훼손된 상태라...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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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보풀 심하게 발생된 코트 보상 방안 문의

    모소재 코트를 한번 입었는데 전체적으로 보풀이 심하게 생겼습니다. 판매업체에 문의하니 원단상의 문제가 아니라며 보풀만 제거 해 준다고 합니다. 제품 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시험결과 품질불량인 경우 보상받을 수 ...
    Date2015.01.12 Category의생활 Views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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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노트북컴퓨터 메인보드 하자의 무상수리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4. 6. 17. 조정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노트북컴퓨터(이하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라고 함)를 619,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5. 10. 5.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에 전원이 켜지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피...
    Date2017.02.02 Category생활용품 Views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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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분실카드의 부정사용자가 확인되었으나 변제 거부 시 회원의 책임

    월말에 대금청구서를 받고 카드분실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약 1달 전에 250여만원이 부정 사용되었는데 동 부정사용자가 이미 다른 부정사용 사건으로 검거되어 수감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치소를 방문하여 부정사용자를 만...
    Date2015.01.12 Category금융/보험 Views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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