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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성년자가 인터넷서비스를 계약한 경우

    얼마전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요금 고지서를 받고 미성년 자녀가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 사은품을 받기 위해 인터넷서비스에 가입 신청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지하려 하자 사업자가 설치비 및 사용요금을 납부하라는데 어떻게 하지요? 계약을 취소할 ...
    Date2015.01.12 Category정보통신 Views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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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부업체, 이자 과다징수 여부

    [Q]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2015.1.18 대부업체로부터 80,000,000원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고, 2015.2.7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서 이자와 수수료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과다한 이자와 수수료를 지불한 것 같은데, 확인좀 해주세요. [A...
    Date2016.03.23 Category기타 Views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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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를 직업변경으로 보아 보험금 삭감

    질문저는 자녀를 피공제자로 하여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해 오던 중, 피공제자인 아들이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하고, 위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청구하자, 공제회사는 아들이 대학교에 재학하다 군입대를 하였음에도...
    Date2017.05.25 Category금융/보험 Views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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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Q] 저는 중학생 자녀의 학습을 위해 ○○○업체의 방문판매사원과 인터넷교육서비스를 18개월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1,728,0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계약 당시 약속한 자녀의 성적 ...
    Date2015.10.06 Category교육/문화 Views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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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종 스미싱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대금 환급 가능 문의

    [Q] 스마트폰으로 '햄버거 상품권 무료쿠폰'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인터넷주소를 클릭한 바 있는데, 다음달 휴대폰 요금청구서에 소비자가 이용하거나 결제한 바 없는 게임사이트에서 50,000원씩 총 150,000원이 소액결제되었음이 확인되어 해당 사...
    Date2015.11.26 Category정보통신 Views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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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햄 섭취 후 이물질로 인해 파손된 치아 보상

    [Q] 2015. 6. 동네 가게에서 식품(햄)을 구입하여 섭취중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손상되었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고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Date2016.04.18 Category보건/의료 Views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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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치과] 임플란트 시술 후 골 괴사 발생 건

    [Q] 수년간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여 받던 중 치과의원에서 상악 우측 구치부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 염증과 출혈이 발생하여 골 이식을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고, 대학병원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에 의한 ...
    Date2016.09.05 Category보건/의료 Views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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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엔진수리 하였으나 1달 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

    2012년식 소형 승용차로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과열로 시동이 꺼져 근처 카센터로 견인하여 실린더헤드를 교체하고 운행중 한 달후 동일한 하자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카센터에 무상수...
    Date2015.01.12 Category자동차/기계류 Views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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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신사화 착용중 소리가 많이 나는 하자로 인한 배상 요구

    2013년 여름 99,000원에 구입한 남성용 구두를 2회 정도 착용하다 보니, 뒷굽 쪽에서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판매처에 배상을 요구하니 사용자의 족형과 맞지 않을 뿐 제품상의 하자는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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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대여기간 중 차량하자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승합차를 렌트하여 2박 3일로 강원도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가는 도중 미시령 부근에서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대체 렌터카 제공과 ...
    Date2015.01.12 Category관광/운송 Views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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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수선 과정에서 훼손된 셔츠 배상 요구

    2012. 5. 15. 제자로부터 선물 받은 셔츠의 기장을 줄이기 위하여 2012. 7. 24. 세탁소에 기장 수선을 의뢰하였습니다. 3일 후, 세탁업자로부터 제품을 수거하여 집에서 시착을 하였는데 왼쪽 가슴 아래 부분에 가위 등에 의하여 뜯어진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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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사업자가 아파트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신축, 분양한 아파트 계단에 균열이 발생되어 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바, 사업자는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며 보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사업자가 보수를 거부할 경우의 대책을 알려 주기 바랍니...
    Date2015.01.12 Category주거/시설 Views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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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정기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대금 추가 납부 여부

    한 달 전 컴퓨터 잡지를 1년간 정기구독 하기로 하고 구독료 50,000원과 CD 대금 12,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달부터 정기구독료가 10,000원 인상되었다고 추가납부를 요구합니다.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까?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추가 구독료 납부 ...
    Date2015.01.12 Category교육/문화 Views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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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혜택이 별로 없는 할인회원 가입 계약 해지시 위약금 기준

    [Q] 전화권유판매원으로부터 통신요금을 할인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1년 회원 가입을 하고 대금 996,0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였습니다. 2개월이 지났으나 통신요금이 할인이 되지 않아 이이제기하자 사전에 설명이 없었던 무료통화이용권 600분 중 200분을...
    Date2015.06.25 Category정보통신 Views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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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지하철 무료신문광고를 보고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4회)을 체결하고 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달 여성을 1회 소개받아 만남을 가졌으나 받은 전화번호가 결번이어서 실망을 하고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절하였는데요. 이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회 소개개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혼정보업 계약 해지는 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 환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가입비 400,000원×0.8×(잔여횟수 3/총횟수 4) = 240,000원을...
    Date2015.01.09 Category교육/문화 Views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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