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사례
-
Read More
뇌동맥류 수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들의 모인 망 ooo(이하 ‘망인’이라 함)은 2014. 6. 2. 건강검진 결과 전교통동맥부위에 비파열성뇌동맥류가 확인되어 같은 해 7. 25. 클리핑 수술(1차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7. 31. 의식변화로 시행한 뇌 CT 검사 결과 지주막하 출혈 및 뇌경...Date2017.03.28 Category보건/의료 Views2555 -
Read More
백내장 수술시 다초점렌즈 삽입에 따른 공제금 지급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09. 10. 15. 피신청인과 의료실비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임순이 시야가 혼탁하고 시력이 감소하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병증으로 백내장으로 진단받은 후, 2015. 12.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2일간 입원하여 ‘초음파백내장수술’ 및 ‘...Date2017.03.27 Category보건/의료 Views854 -
Read More
비후성반흔에 대한 레이저 시술 후 상태악화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예방접종 후 생긴 좌측 어깨부위의 흉터 개선을 위해 2014. 6. 16.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비후성 반흔 진단하에 2015. 7.까지 레이저 및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고 중단함. 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으로부터 2~3차례 레...Date2017.03.27 Category보건/의료 Views1053 -
Read More
상안검성형술 후 눈꺼풀 함몰 및 안검하수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15년 전 안검하수 교정술을 받은 상태로, 안검하수가 재발하여 2013. 10. 26. 피신청인 의원에서 안검하수 재교정 및 뒷트임 수술, 눈밑 지방 재배치 등의 수술(1차 수술)을, 같은 해 10. 28. 상안검거근 단축술(2차 수술)을 각 받았는데, 좌...Date2017.03.24 Category보건/의료 Views1040 -
Read More
인공관절치환술 후 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2015. 3. 23.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데,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2015. 4. 10. 조정 외 ##병원에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후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인공...Date2017.03.24 Category보건/의료 Views906 -
Read More
병원 이송 중 조치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3. 11. 17. 복부 자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단적 개복술(위 천공부 및 횡경막 봉합술 등)을 받고 같은 해 11. 21. 연고지인 신청외 ㅇㅇ병원에 도착하여 구급차에서 하차하던 도중 기관내삽관이 빠져 재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을 받았...Date2017.03.17 Category보건/의료 Views495 -
Read More
CT 검사 직후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망인은 2014. 7. 2. 피신청인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목의 종물에 대하여 조영제를 사용한 경부 CT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받기 위해 조영제 피부반응 검사를 받은 후 음성으로 확인되어 같은 날 위 검사를 받았고, 검사 직후 심정지가 발...Date2017.03.17 Category보건/의료 Views786 -
Read More
회전근개 수술 후 발생한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1. 3.경 조정 외 ##병원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은 자로, 2012. 12. 26.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광배근 및 대원근 이전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하여 2013. 2. 2. 관절...Date2017.03.17 Category보건/의료 Views574 -
Read More
충수염 수술 후 발생한 복강 내 출혈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5. 3. 13. 16:40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급성 충수염 확진을 받은 후 다음 날인 3. 14. 3:50경 수술을 받았는데, 좌하복부의 트로카 삽입 부위에 출혈이 발생해 치료를 받던 중 2015. 3. 15. 조정 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배...Date2017.03.13 Category보건/의료 Views1146 -
Read More
사용한 흔적이 있는 휴대폰의 교환 요구
사건개요2015. 7. 19. 피신청인 1로부터 피신청인 2가 제조한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 1대를 789,800원에 구매하였는데, 위 휴대폰 내 기본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App'이라 한다)인 ‘###’ App에 다음과 같이 구매일 이전 이용기록...Date2017.03.10 Category정보통신 Views340 -
Read More
정신질환 치료 중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05. 1. 26. 자신의 딸인 조정 외 ooo(이하 ‘망인’이라 함)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주피보험자: ooo o 보험자 : 피신청인 o 수익자 : 신청인 o 보험상품명 : ##...Date2017.03.06 Category보건/의료 Views347 -
Read More
[진료비] 성형수술 예약 취소에 따른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
질문20대 여성으로 얼굴 지방이식술을 받기로 하고 당일 수술비 5,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수술예정 1일 전인 2017. 1. 20. 수술예정일을 2017. 2. 12.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기 어려워 수술 예정 10일 전 의사에게 수술 ...Date2017.03.03 Category보건/의료 Views569 -
Read More
[선납진료비] 피부과 패키지 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진료비 환급 여부
질문 피부과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5회 받기로 하고 1,650,000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1회 시술을 받았는데, 얼굴 당김이 심해 모공관리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1회 더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을 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후 잔여 시술비에 대해 환...Date2017.03.03 Category보건/의료 Views1124 -
Read More
[진료비] 한방 패키지 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진료비 환급 여부
질문한의원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10회 받기로 계약(무조건 주말 예약)을 체결하고 시술비로 정상가격의 30%가 할인된 1,9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의원에서는 주말 진료를 해주겠다는 계약 내용과 달리 평일 진료를 권유하여 부득이 휴가를 쓰...Date2017.03.03 Category보건/의료 Views358 -
Read More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상 주소지 이전 미처리에 따른 요금 환급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0. 4. 6. 피신청인과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14. 7. 10. 주거지 이전으로 이전 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전 예정지가 서비스 불가 ...Date2017.02.21 Category정보통신 Views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