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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의 청약철회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5. 9. 30. 피신청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 4벌(총 물품 대금 : 81,000원, 전상품 10% 할인쿠폰 사용)을 구입(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하고 대금 72,900원을 결제하였는데, 같은 해 10. 5. 배송된 제품들을 확인하여 보니 위 4...
    Date2016.12.28 Category의생활 Views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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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년전 출고된 가스오븐 재고품의 품질보증기간 기산 기준일 문의

    질문 가스오븐을 구입하였는데 다음날 제품을 보니 1년전에 출고된 제품이었습니다. 판매업자에게 새로 나온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제품에 전혀 이상이 없으므로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Date2017.09.11 Category생활용품 Views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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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척추마취 후 양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은 사례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척추마취 후 양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 진단 받은 사례.pdf)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Date2018.09.12 Category보건/의료 Views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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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혈압약 복용 중 신부전증 진단에 따른 손해배상 유무

    질문저는(남, 54세) 6년 전 종합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해당병원에서 한두 달 간격으로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올해 갑작스럽게 만성신부전이 발견되어 신장이식술까지 받았습니다. 정기적으로 고혈압 진료를 받았으나 대학병원에서 만...
    Date2017.05.16 Category보건/의료 Views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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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임플란트 반복 탈락에 따른 배상요구

    질문 - 임플란트 4개(#31, 32, 41, 42)를 식립하고 상하악 의치를 제작하기로 하고 1,200만원을 지급했으나 매식체가 자주 탈락해 3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치조골 손상으로 매식체가 모두 탈락한 상태인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임플...
    Date2018.05.10 Category보건/의료 Views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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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물리치료 후 저온화상이 발생한 사례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물리치료 후 저온화상 발생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Date2018.08.30 Category보건/의료 Views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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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관리가 되지 않는 정수기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문의

    [Q]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필터교체등의 관리를 받기로 하였는데 정수기 업체에서 제때 방문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약정기간이 남아 있다며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관리를 못받아 계약...
    Date2016.11.29 Category생활용품 Views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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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골프채 청약철회 및 반품관련 문제

    질문 - <사건1>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골프채를 300,000원에 구입하고 익일 단순변심으로 결제를 취소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문제작상품이므로 이미 제작에 착수하였으므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건2> 해외구매대행 사...
    Date2018.07.20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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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상 주소지 이전 미처리에 따른 요금 환급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0. 4. 6. 피신청인과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14. 7. 10. 주거지 이전으로 이전 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전 예정지가 서비스 불가 ...
    Date2017.02.21 Category정보통신 Views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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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눈 오는 날 부츠 착화시 물이 스며들어 환불 요구

    [Q] 겨울에 부츠를 구입하여 눈 오는 날 착화하였는데 신발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발이 다 젖었습니다. 신발 불량으로 생각되는데 환불이 가능한가요? [A] 해당 신발이 방수기능이 있는 신발이 아니라면 신발의 봉제선 또는 표면으로 자연스럽게 물이 스며들...
    Date2016.10.14 Category생활용품 Views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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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주사제 투약 오류로 화상을 입은 사례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주사제 투약 오류로 화상을 입은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Date2018.08.30 Category보건/의료 Views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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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방문판매 전화권유로 충동 계약을 한 경우

    [Q]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 없이 해결하는 요령이 있는지요? [A] 빠른 시일 내에 내용증명 발송하고 무료로 받은 사은품 등은 훼손하지 ...
    Date2016.06.10 Category기타 Views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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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질문2015년 4월, 제가 이용하고 있던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수고객 대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에 가입하면 5,000원 캐시백을 해 준다’고 하여 가입을 했습니다. 2017년 3월, 리볼빙 결제비율이 10%로 등록되어 있어 통장에 잔액이 있어도 ...
    Date2017.09.01 Category금융/보험 Views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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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매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5. 1. 26.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신청인 2와 눈썰매장 이용권 매매계약(상품명: 14/15시즌 눈썰매장 주간권, 수량: 소인 5매, 대인 3매, 계약금액: 120,000원, 예매 수수료: 2,400원, 이용권 수령방식: 현장 수...
    Date2017.01.04 Category정보통신 Views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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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단 후 등록 취소 요구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조하세요. 건강보험적용+치과임플란트+시술+중단+후+등록취소+요구.pdf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Date2020.02.12 Category보건/의료 Views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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