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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있는 승용차 교환 요구

    새로 출고된 승용차를 구입하고 3개월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자동차 제작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동과 관련된 수리를 받았으나 얼마 되지 않아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여 불안해서 도저히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
    Date2015.01.12 Category자동차/기계류 Views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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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량 보상받을 수 있나요?

    11년된 중고 승용차를 외관이 멀쩡하고, 계기판의 주행거리가 13만km로 년식에 비해 별로 운행하지 않아 24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구입직후 시동불량 등 하자가 많아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해보니 실제 주행거리가 26만km로 조작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보...
    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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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량 보상받을 수 있나요?

    11년된 중고 승용차를 외관이 멀쩡하고, 계기판의 주행거리가 13만km로 년식에 비해 별로 운행하지 않아 24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구입직후 시동불량 등 하자가 많아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해보니 실제 주행거리가 26만km로 조작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보...
    Date2015.01.12 Category자동차/기계류 Views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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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고 컨테이너 누수로 인한 하자 보수 등 요구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3. 24. 피신청인으로부터 새 컨테이너(크기 : 3m× 6m) 1대를 대금 2,180,000원에, 중고 컨테이너(크기 : 3m× 9m,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1대를 대금 2,4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대금 합계 4,580,000...
    Date2016.12.19 Category주거/시설 Views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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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고에어컨의 품질보증 가능 여부

    질문 최근 에어컨의 품귀현상으로 신제품을 구입할 수 없어 대리점에서 중고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냉방이 잘 안되어 수리를 의뢰했으나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1개월째 수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구입시 6개월 동안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
    Date2017.09.15 Category생활용품 Views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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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중고차 침수 이력 미고지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4. 7. 5.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피신청인을 통하여 조정외 매도인과 사이에 중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7,3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나. 신청인은 2014. 7. 11....
    Date2016.12.19 Category자동차/기계류 Views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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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중고차량을 판매한 후 과태료와 세금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

    소비자는 신차를 구입하면서 타던 차량을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이 계속 부과되어 확인해보니 이전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팔고 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은 누가 부담해...
    Date2015.01.12 Category자동차/기계류 Views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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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중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휘트니스센타

    [Q] 소비자는 2014. 5. 13. 헬스 6개월 이용 계약 체결하고 이용요금 459,000원을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 결제함. 2014. 5. 14.부터 이용개시하고 6일간 휘트니스를 이용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이용하기 어려워 2014. 5. 20. 사업자에게 중도 ...
    Date2015.08.28 Category교육/문화 Views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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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중도금 납부 이후 분양계약 해제

    질문 부동산 분양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전체 대금의 10%로 지급하였고, 중도금을 1회 납부한 상태입니다. 개인 사정상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이행단계에 착수하기 전에만 가능...
    Date2017.10.27 Category기타 Views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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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중도금 납부 통보 미고지로 인하여 발생한 연체료

    질문 중도금 5회 및 6회(약 금 5,100만원) 미지급에 따른 연체료 약 400만원 납부를 독촉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중도금 지급일 전후로 지급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는 우편물을 보내고 연락도 했다고 하지만 이를 받은 적이 전혀 없...
    Date2017.11.06 Category기타 Views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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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중이염으로 수술 받고 안면 신경마비와 청력 상실이 된 경우 보상

    운수업을 하는 저는(남, 43세)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우측)으로 수술을 받던 중에 안면신경이 손상되어 신경이식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안면 신경마비로 비대칭과 우측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수술 후 안면마비 및 청력상실이 발생한 것에 대...
    Date2015.01.12 Category보건/의료 Views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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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지난 달, 하루 일정으로 강원도 설악산 관광을 하기로 여행사와 계약을 하고 15명분 여행경비 75만원을 완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하루 전 날 여행 일정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하며 여행 요금 75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여행사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내 당일 여행시 여행사에서 여행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 여행개시 1일전까지 여행취소 통보를 하였다면 여행사는 여행계약...
    Date2015.04.24 Category관광/운송 Views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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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지방 이전으로 수강 불가에 따른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요구

    저는 승무원 서비스과정을 총 3개월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1,39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습니다. 약 1개월 후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수강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말반으로의 변경 또는 수강 보류신청을 하라고 권...
    Date2015.01.12 Category교육/문화 Views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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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지방 이전으로 수강 불가에 따른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요구

    [Q] 저는 승무원 서비스과정을 총 3개월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1,39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습니다. 약 1개월 후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수강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말반으로의 변경 또는 수강 보류신청을 하라고...
    Date2015.10.13 Category교육/문화 Views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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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지방주입술을 받은 부위가 울퉁불퉁해진 경우의 보상 여부

    저는 35세의 가정주부로 양쪽 뺨과 이마가 움푹하여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성형외과의원에서 간단하게 지방을 주입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여 당일 날 자가지방이식술을 받았는데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 3차례 정도 지방을 더 주입...
    Date2015.01.12 Category보건/의료 Views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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