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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헬스장 이용 계약 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급 요구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7. 11. 6. 피신청인과 헬스장 3개월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대금 330,000원을 지급하면서, 2017. 11. 9.부터 운동을 시작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7. 11. 9. 신청인에게 아래와 같은 문...
    Date2019.09.17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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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한 경우 보상 요구

    질문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벗어둔 신발을 찾다가 분실된 것을 확인하고 식당 대표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출입문 앞에 "신발 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이라고 표시해두었다며 보상을 거절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식당 주인에게 보상을 요...
    Date2021.12.14 Category의생활 Views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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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방 패키지 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진료비 환급 여부

    질문한의원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10회 받기로 계약(무조건 주말 예약)을 체결하고 시술비로 정상가격의 30%가 할인된 1,9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의원에서는 주말 진료를 해주겠다는 계약 내용과 달리 평일 진료를 권유하여 부득이 휴가를 쓰...
    Date2017.04.13 Category보건/의료 Views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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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세탁기 수리 후 2개월만에 고장 재발하여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Q] 3년전에 구입한 세탁기를 사용하던 중 1개월 전에 80,000원을 지불하고 PCB라는 부품을 교체하였습니다. 수리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니 며칠 전 다시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방문한 수리기사가 세탁기를 점검해 본 후 모터를 교체해야 한다며 수리비로 9...
    Date2016.11.29 Category생활용품 Views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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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설계사가 임의로 청약서 작성·서명하여 고지기회 박탈

    질문직장인플러스보장보험에 가입하면서 설계사에게 간경화로 통원치료 받은 사실을 알렸음에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설계사가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 후 계약을 유지하던 중 보험가입 7개월 후 간경화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과거 병...
    Date2017.05.17 Category금융/보험 Views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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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건강식품 환급 요구

    [Q] 인터넷 광고를 보고 자녀 키성장 건강식품인 "00 0000" 1년 복용분(총 6박스. 1박스당 3개)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1,990,000원 결제하고 약 5개월을 섭취하였으나 자녀의 키성장에 큰 변화가 없었고, 같은 시기에 해당 제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
    Date2016.08.11 Category식생활 Views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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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산부인과] 소파술 중 과다 출혈 발생 건

    [Q] 임신 8주째 초음파 검사에서 계류유산이 진단되어 자궁소파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서 수술과 수혈 등 치료를 받고 호전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의료진의 부주의에 의해 자궁소파술 중 과다출혈...
    Date2016.09.06 Category보건/의료 Views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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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운동화 갑피 부분 찢어짐에 대한 손해배상 문의

    [Q] 운동화를 구입하고 5개월 가량 신었습니다. 어디에 특별하게 긁힌 적도 없는데 갑피 부분이 조금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판매처에 항의하니 착화 후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배상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접착불량, 봉제불량 ...
    Date2016.12.13 Category생활용품 Views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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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비뇨기과] 전립선암 진단 지연 건

    [Q] 전립선비대증으로 전립선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이 수술의 조직검사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으나, 이 결과를 약 7개월 후에 통보 받았습니다. 암 진단 지연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전립선절제술 시 검체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고, 당시 이...
    Date2016.09.05 Category보건/의료 Views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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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방문판매 계약서 교부 사실의 입증책임

    [Q] 학교 강의실에서 선배라며 자격증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교재 구입을 권유하여 구입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교선배가 아님을 알고 교재에 대한 신뢰감도 잃게 되어 계약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처의 주소를 알 수 ...
    Date2016.05.30 Category교육/문화 Views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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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차량 도장불량으로 인한 구입가 환급 등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4. 11. 20. 피신청인과 사이에 별지 자동차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29. 위 차량을 인수하였는데, 위 차량의 보닛 부분 도장이 불량한바, 피신청인에게 신차로 교환하여 주...
    Date2016.12.19 Category자동차/기계류 Views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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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대퇴부 수술 후 하지단축 발생 건

    질문저는 31세, 남성으로서 종합병원 정형외과에서 우측 대퇴부 골절수술을 받았으나 우측 하지가 3.5cm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를 연장하는 수술(신연술)을 받았는데도 현재 하지 길이가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사의 진료상 ...
    Date2017.05.08 Category보건/의료 Views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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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냉장고 소음이 심하여 신경이 쓰이는 경우

    질문1개월 전에 냉장고를 구입하였습니다. 소음이 커서 제조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수리기사가 나와 보고는 제품에 이상이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전에 사용하던 냉장고에 비해 소음이 커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어떻...
    Date2017.12.21 Category생활용품 Views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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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사진) 성장앨범 촬영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

    질문 - 스튜디오와 성장앨범 계약을 체결하고 1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시 만삭 촬영, 백일 촬영, 돌 촬영을 하고 사진 액자 및 앨범을 받기로 하였는데, 백일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외국으로 나가게 되어 계약 해제를 요구하니 스튜디오 측에서...
    Date2018.12.07 Category기타 Views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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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보일러 고장 시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질문 가정용 보일러를 70만원에 구입 및 설치하여 3년 정도 사용하였는데 컨트롤 판넬에 하자가 발생되어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자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해결책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잔존 가치에 ...
    Date2017.12.18 Category주거/시설 Views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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