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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식정보제공서비스 계약해지 시 사업자가 차감하겠다는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Q] 2016. 3.26. A사와 6개월간 주식정보제공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90만원을 지급하고 서비스 이용 후 2016.4.1. 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자는 이용료와 위약금(10%)를 차감하고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차감하겠다는 금액이 적정한지 궁...
    Date2016.08.22 Category금융/보험 Views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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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성년자가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 반품 및 계약해지 문의

    질문 고등학교 1학년인 딸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던 중 학교 근처 봉고차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을 47만원에 구입했다면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구입대금은 우선 계약금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42만원은 6개월 할부로 지불하기로 했다...
    Date2018.03.30 Category기타 Views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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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치료 중지된 치과치료비용 신용카드 할부금이 청구되는 경우

    질문저는 치아 문제로 치과를 방문하여 브릿지 치료 및 크러운 치료를 위해 치료비 3백만 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 도중에 원장이 사망하여 치료가 중단되었고, 그 치과에는 대신 치료해줄 의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신용카드...
    Date2017.04.20 Category보건/의료 Views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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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피부관리서비스 할인 계약 후 중도 해지시 위약금 산정기준

    [Q] 피부 및 체형관리를 위해 해당업체와 20회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할인해 준다고 하여 신용카드로 화장품 가격 100,000원, 피부체형관리비용 2,0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9회 서비스를 받은 후 개인...
    Date2016.12.05 Category기타 Views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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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계약해지 시 정상가로 공제하는 학원 수강료 환급금 조정 여부

    [Q] 학원을 1년 수강 조건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중도 해지를 요구하니 수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그동안의 이용 대금을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하고 차액을 환급한다고 합니다. 정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결...
    Date2016.04.27 Category교육/문화 Views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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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고속버스 자유이용권 약관 미안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5. 9. 13.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9. 14. ~ 9. 17(월~목) 이용 가능, 이하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라고 함]을 75,000원에 구매하였다. 나. 한편 신청인은 2015. 9. 14. 고속버스 자유 이용...
    Date2017.01.03 Category관광/운송 Views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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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여행 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Q] 부부동반으로 호주 시드니 4박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A] ...
    Date2016.05.13 Category관광/운송 Views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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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착화 중 에어가 터진 운동화 배상 요구

    [Q] 2016년 7월에 약 200,000원에 구입한 에어 운동화를 착화 중 구입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왼쪽 신발의 에어가 터져서 좌우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판매처에 교환 요청하니 소비자가 착화 중에 날카로운 물질에 찔려서 터졌기 때문에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합...
    Date2016.10.12 Category생활용품 Views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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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질문 - 특정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짜리 기프티콘을 휴대폰으로 구매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구매액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없나요? 답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유형상품...
    Date2018.10.19 Category식생활 Views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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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보험 계약의 부활 신청에 일부 특약 거부

    질문암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납부는 신용카드에서 자동이체되도록 하였고, 당시 재해입원특약도 함께 가입하였습니다. 그 후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재발급 받았으나 신용카드 분실이후 보험료가 인출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 보험...
    Date2017.05.26 Category금융/보험 Views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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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입한 장난감의 미배송으로 인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5. 4. 13. 해외구매대행업체인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장난감(이하 ‘이 사건 장난감’이라고 함)를 경매로 구입하고 263,520원을 입금하였으나, 현재까지 제품을 배송받지 못하여 피신청인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
    Date2016.09.27 Category생활용품 Views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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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내용증명 우편 작성 요령

    질문 - 내용증명 우편이란 무엇이며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ㅇ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 예...
    Date2018.09.14 Category기타 Views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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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세탁 후 갑피 변형된 스니커즈에 대한 배상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5. 9. 3. 피신청인에게 지인의 스니커즈{소재 : 스웨이드(suede), 송아지 가죽(calf), 직물(fabric), 2014. 4. 10. 639,000원 구입, 이하 ‘이 사건 신발’이라고 함}의 첫 세탁을 의뢰하고 세탁비 4,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5. 9. 5. 이...
    Date2016.12.28 Category의생활 Views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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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재생하지 않은 영화 VOD를 환불받고 싶어요.

    질문 - IPTV를 통해 영화 VOD(통신망 연결을 통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상을 원하는 시간에 제공해주는 맞춤영상정보 서비스)를 구매했습니다. 영화가 바로 재생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제가 구매한 상품은 예약 구매 상품으로 5일 뒤부터 재생이...
    Date2019.10.23 Category정보통신 Views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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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구입장소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우유

    [Q] 거주지 주변 할인마트에서 000우유(240L) 1개를 상시 750원에 구입하였는데 다른 지역의 편의점에서는 1,2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비자 가격은 1,3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다른 상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당...
    Date2016.10.31 Category식생활 Views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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