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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상 주소지 이전 미처리에 따른 요금 환급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0. 4. 6. 피신청인과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14. 7. 10. 주거지 이전으로 이전 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전 예정지가 서비스 불가 ...
    Date2017.02.21 Category정보통신 Views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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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눈 오는 날 부츠 착화시 물이 스며들어 환불 요구

    [Q] 겨울에 부츠를 구입하여 눈 오는 날 착화하였는데 신발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발이 다 젖었습니다. 신발 불량으로 생각되는데 환불이 가능한가요? [A] 해당 신발이 방수기능이 있는 신발이 아니라면 신발의 봉제선 또는 표면으로 자연스럽게 물이 스며들...
    Date2016.10.14 Category생활용품 Views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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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골프채 청약철회 및 반품관련 문제

    질문 - <사건1>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골프채를 300,000원에 구입하고 익일 단순변심으로 결제를 취소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문제작상품이므로 이미 제작에 착수하였으므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건2> 해외구매대행 사...
    Date2018.07.20 Category레저/스포츠 Views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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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의 청약철회 요구 시 훼손, 냄새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질문 - 소비자가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수령한 제품을 그대로 반송하였으나, 사업자가 반송된 제품의 훼손, 오염, 냄새 등으로 인해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Date2020.08.26 Category의생활 Views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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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방문판매 전화권유로 충동 계약을 한 경우

    [Q]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 없이 해결하는 요령이 있는지요? [A] 빠른 시일 내에 내용증명 발송하고 무료로 받은 사은품 등은 훼손하지 ...
    Date2016.06.10 Category기타 Views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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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주사제 투약 오류로 화상을 입은 사례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주사제 투약 오류로 화상을 입은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Date2018.08.30 Category보건/의료 Views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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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매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5. 1. 26.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신청인 2와 눈썰매장 이용권 매매계약(상품명: 14/15시즌 눈썰매장 주간권, 수량: 소인 5매, 대인 3매, 계약금액: 120,000원, 예매 수수료: 2,400원, 이용권 수령방식: 현장 수...
    Date2017.01.04 Category정보통신 View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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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질문2015년 4월, 제가 이용하고 있던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수고객 대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에 가입하면 5,000원 캐시백을 해 준다’고 하여 가입을 했습니다. 2017년 3월, 리볼빙 결제비율이 10%로 등록되어 있어 통장에 잔액이 있어도 ...
    Date2017.09.01 Category금융/보험 View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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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구입 후 배송과정에서 파손된 TV의 보상 가능 여부

    질문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200만원 상당의 TV를 구입하였는데 파손된 상태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전자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송대행지에서 한국으로 발송 전에 물품 상태를 확인하고 발...
    Date2017.07.26 Category생활용품 Views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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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단 후 등록 취소 요구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조하세요. 건강보험적용+치과임플란트+시술+중단+후+등록취소+요구.pdf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Date2020.02.12 Category보건/의료 Views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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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치료 중지된 치과치료비용 신용카드 할부금이 청구되는 경우

    질문 저는 치아 문제로 치과를 방문하여 브릿지 치료 및 크러운 치료를 위해 치료비 3백만 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 도중에 원장이 사망하여 치료가 중단되었고, 그 치과에는 대신 치료해줄 의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Date2018.02.02 Category보건/의료 Views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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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구입장소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우유

    [Q] 거주지 주변 할인마트에서 000우유(240L) 1개를 상시 750원에 구입하였는데 다른 지역의 편의점에서는 1,2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비자 가격은 1,3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다른 상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당...
    Date2016.08.11 Category식생활 Views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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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사용한 흔적이 있는 휴대폰의 교환 요구

    사건개요2015. 7. 19. 피신청인 1로부터 피신청인 2가 제조한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 1대를 789,800원에 구매하였는데, 위 휴대폰 내 기본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App'이라 한다)인 ‘###’ App에 다음과 같이 구매일 이전 이용기록...
    Date2017.03.10 Category정보통신 Views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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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전자상거래로 의류 구입 후 배송 지연 시 계약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 요구

    질문 -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주문하고 결제를 하였는데 몇 주가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계약의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을 요청하였더니, 판매자는 현재 배송중이라며 청약철회 및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
    Date2019.06.13 Category의생활 Views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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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병원 측의 수술 준비 지연으로 수술이 취소된 경우, 피해보상 여부

    질문저는 수년전 교통사고로 대퇴와 무릎에 내고정 삽입수술을 받은 50대 남자입니다. 다리에 삽입되어 있는 내고정기구 제거술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 및 진찰을 받고 수술을 받기로 예약하였고 수술 위한 제반적인 검사가 모두 시행된 상태입니다. 병...
    Date2017.05.10 Category보건/의료 Views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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