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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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고 접수 누락에 대한 책임 소재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보니 한도초과로 거래승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사유를 조회하여 본 결과, 약 일주일 전에 가족카드가 분실되어 140여만원이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즉시 카드사에 전화로 분실 신고하고 담당 직...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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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의 부정사용자가 확인되었으나 변제 거부 시 회원의 책임
월말에 대금청구서를 받고 카드분실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약 1달 전에 250여만원이 부정 사용되었는데 동 부정사용자가 이미 다른 부정사용 사건으로 검거되어 수감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치소를 방문하여 부정사용자를 만...Date2015.01.12 Category금융/보험 Views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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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의 재산세 납부 의무자
저는 2012. 6. 9. 미분양아파트를 계약하여 2012. 7. 1.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는데 분양사업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내 왔습니다. 군청에서는 계약 시점인 6. 1. 당시 소유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분양사업...Date2015.01.12 Category기타 Views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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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표시·광고로 인하여 응모기회 상실한 이벤트 보상 지급 요구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2015. 8. 30.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이하 ‘이 사건 온라인몰’이라 한다)에서 구매대상 카테고리 제품을 20,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선착순 20,000명에게 10,000원 상당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벤트(이하 ‘이 사건 이벤트’...Date2016.12.22 Category정보통신 Views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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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투자권유를 받아 입금했으나 이후 업체와 연락 두절
질문조만간 상장될 예정으로, 무조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비상장 주식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전화를 받고 업체에 5,000만원을 입금을 했는데, 그 뒤로 업체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투자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Date2022.11.29 Category금융/보험 Views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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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후성반흔에 대한 레이저 시술 후 상태악화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예방접종 후 생긴 좌측 어깨부위의 흉터 개선을 위해 2014. 6. 16.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비후성 반흔 진단하에 2015. 7.까지 레이저 및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고 중단함. 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으로부터 2~3차례 레...Date2017.03.27 Category보건/의료 Views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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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을 추가 업그레이드한 노트북컴퓨터 환급 요구
질문노트북컴퓨터를 온라인으로 주문한 후 배송받기 전에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추가 업그레이드 작업(CTO: Configure To Order)이 이루어진 제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합니다. 배송받기 전에 취소 요청을 했고 배송된 제품을 개봉하지도 않았으므로 반...Date2024.05.14 Category정보통신 Vi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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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로그파일 제공없이 인터넷게임 계정 이용제한 한 경우 문의
질문오랫동안 이용하던 인터넷게임 계정이 이용제한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로그파일 제공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인터넷게임의 로그파일은「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집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전기...Date2021.08.23 Category정보통신 Views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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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파트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신축, 분양한 아파트 계단에 균열이 발생되어 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바, 사업자는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며 보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사업자가 보수를 거부할 경우의 대책을 알려 주기 바랍니...Date2015.01.12 Category주거/시설 Views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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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인터넷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질문인터넷경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사업자가 약속을 번복하고 아직까지 경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품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경품 지급도 계약이므로 당연히 당초의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Date2022.01.06 Category기타 Views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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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환급이 불가능한 상조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
[Q] 2001.11.30. A상조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59만원을 납부하였고, 2016.3월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약관상 환급이 불가능한 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 이에대한 처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A]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Date2016.09.02 Category금융/보험 Views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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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환급이 불가능한 상조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
[Q] 2001.11.30. A상조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59만원을 납부하였고, 2016.3월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약관상 환급이 불가능한 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 이에대한 처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A]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Date2016.11.16 Category금융/보험 Views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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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포장이사 계약해제에 대한 배상 기준
질문이사업체와 600,000원에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6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사 4일전에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Date2022.06.20 Category관광/운송 Views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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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포장이사 계약해제에 대한 보상 기준
이사업체와 600,000원에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약정 운송일 4일전에 업체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업체에 어느 정도 손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2배에 해당하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Date2015.01.12 Category관광/운송 Views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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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포장이사 계약해제에 대한 보상 기준
질문 이사업체와 600,000원에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6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사 4일전에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금 환급 및 ...Date2017.12.13 Category관광/운송 Views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