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로 바로 잡으세요 | ||||||||||||||||
|
권익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을 1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영’하여 범정부적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추진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내 아동학대 현황(’13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단위: 건, %)
신고대상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 아동의 기본적 보호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이다.
신고는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세종시 도움5로 권익위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및 공익신고 앱(App)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로도 상담할 수 있다.
□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아동보호 분야 사건에 대한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한 건당 최고 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행「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익위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 보복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세부계획
□ 기 간 : 2015. 1. 27.？ 2. 28(5주)
□ 신고 접수ㆍ상담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120-020)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339-012)
인터넷 : 홈페이지(www.acrc.go.kr)
스마트폰 : 공익신고 앱
공익신고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신고대상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보호 방임행위
※ 공익침해대상법률인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에 따른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중 아동학대 행위
□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및 한 건당 최고 600만원의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2015-01-27] |
소비자 뉴스
2015.01.28 08:56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로 바로 잡으세요
조회 수 295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19 | 3월 취학 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마치고 입학 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28 | 297 |
| 118 | 2.25일부터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받으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28 | 307 |
| 117 |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유형 모기지 출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28 | 297 |
| 116 | 분쟁조정 매년 늘어 2013년의 2배, 피해구제금액 약 3억 6천만 원 상당 조정 상정된 사건 중 상조업 불성립률 73.2% 가장 높아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28 | 501 |
| 115 | 청소년의 행복감 3년새 5%p 증가, 부모와 대화시간이 많은 청소년이 더 행복해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28 | 290 |
| 114 |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 여전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28 | 295 |
| 113 |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관련 정보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28 | 256 |
| » |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로 바로 잡으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28 | 295 |
| 111 |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사업 과제 대국민 공모 실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27 | 293 |
| 110 | 아기수첩 부착용 스티커 라벨 제공으로 백신 접종 이력관리가 편리해진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27 | 296 |
| 109 |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27 | 293 |
| 108 | 「자궁근종」최근 4년간 50대 이상 여성환자 비중 증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27 | 298 |
| 107 |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과 전문인력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내 도달가능하도록 41개까지 확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27 | 400 |
| 106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27 | 436 |
| 105 | 임대주택 리츠, 개인으로 투자저변 확대한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27 | 3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