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금일 국무회의에서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금번 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 '14.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세 세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농업분야 세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농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6)
- (기존) 농지·초지 등 → (개정) 축사·창고 등 건축물과 그 부지 추가
* 영농상속공제 :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최대 5억원의 공제 가능
②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농림특례규정 §6, §7, 별표5)
- (기존) 47건 → (개정) 5건* 추가, 임업용기자재 추가
*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
③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개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
* 의제매입세액 공제 : 원료인 (면세)농산물 구입 시 매입세액(부가가치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매금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공제
- 개인 음식점업자에 대한 공제한도 상향

- 기간별 농산물 매입이 불균등한 제조업(인삼 제조업 등)에 대한 공제한도 계산 방식 개선
* 일반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매출액 기준 공제한도를 적용하나, 1년간 매입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 설정 가능
④ 양도소득세·증여세 감면 대상 농업인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3, §66, §66의2, §67, §68)
- (기존)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거주 → (개정) 30km 이내
* 자경농지·축사용지 양도, 농지대토,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등
⑤ 농협 경제지주 및 자회사에 대한 감면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6, §116의28, 농림특례규정 §2, §6, §14, 주세법 시행령 별표5)
- (기존)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수행 시 세제 감면 → (개정) 농협 경제지주 및 자회사 추가
* 정부대행사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농기자재 영세율 적용·부가가치세 환급, 면세유 적용, 주류중개업 면허 대상에 추가 등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수의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업자들이 가업을 승계할 유인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농림업용기자재 구입비용을 경감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조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5-01-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3 (주)동양매직 가정용 후드믹서 환불 등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322
262 (주)귀뚜라미 및 (주)귀뚜라미홈시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104
261 (주)경훈상사 「햄튼 통3중 스테인리스냄비」 환급 및 무상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316
260 (주)GS홈쇼핑, 사용기한 경과한 갭 DEEP 오드트왈렛 회수 및 환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206
259 (주) 티앤아이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71
258 (유)나이키스포츠 슬리퍼 이염 발생으로 환급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101
257 (설명자료)‘가전 10% 환급‘ 우왕좌왕 정부 (’16.7.4. 중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5 175
256 (보도설명)주택용 한시적 누진제 완화 재시행 여부 관련 기사(’16.5.6. 서울경제, 연합뉴스, 5.7. MBC, JTBC,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데일리, 5.9. 조선일보 등)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0 193
255 (금융꿀팁 107번) 청소년의 건전한 금융습관 길잡이, 1사 1교 금융교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6 13
254 (국립보건연구원) [4.11.화.조간] 파킨슨병 극복을 위해, 질병청 ‘닥터 파킨슨 앱’ 및 ‘자가운동 책자’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1 88
253 (2024년 정책돋보기)용량변경시 소비자에게 고지의무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22
252 '휴면 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100
251 '현장의 목소리' 수용,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3 122
250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4 18
249 '플라보노이드분획물' 의약품 불순물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27
Board Pagination Prev 1 ...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