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주택,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 안 되어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주택‧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 안 되어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재결했다.

□ 경기 평택시에 사는 A씨는 2000년에 전세로 살던 주택과 부지를 구입한 후 토지만 등기하고 주택은 미등기상태인 채로 살다가 2006년에 주택을 등기하였다.

2006년 9월 A씨는 살던 주택이 LH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편입되자 이주대책을 신청하였으나 A씨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2004년 12월) 이후에 주택을 등기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주택을 매수하여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여 달라며 작년 9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 A씨가 주택과 달리 토지에 대해서는 기준일 이전에 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었던 점, ▲ A씨가 제출한 토지계약서에 건물을 함께 구입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 위 계약서에 토지의 지번이 일부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 등과 비교하여 보면 A씨가 매수한 주택이 개발사업에 편입된 주택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토지와 함께 주택을 구입하여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주택소유자란 주택에 대한 등기를 마치고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 이라며, “건물등기부등본 이외에도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실질적인 처분권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8-08]

Atachment
첨부 '1'	(160808) 주택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 안 되어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48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113
2347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부담 완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21
2346	주소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30	11
2345	주식 양도소득세, 더 쉽게 ‘간편신고’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9	21
2344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과다한 위약금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103
2343	주요 10개 게임서비스사업자들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13
2342	주요 가공식품 유통업태별 장바구니 가격차 최대 7.6%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42
2341	주요 가정간편식, 유통업태 간 최대 48.3% 가격 차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8	17
2340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 집중단속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0
2339	주요 농축산물 가격 안정추세 확산될 전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86
2338	주요 만성질환 관리지표 악화, 건강지표의 지역 간 격차는 여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2	9
2337	주요 민원사례로 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은행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4
2336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 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4	12
2335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채권추심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7	3
2334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비, 진단비 등 상해,질병보험 관련 유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4

글쓴이

2348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