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상반기에만 시공능력평가 기준 20대 건설사에서 26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등 최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추락사고 및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은 대상법률에 해당

□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 (유해·위험 기계 등 안전조치 미흡) 사업장에서 기계의 원동기나 벨트 등 위험한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

▴ (작업장 안전시설·작업환경 관리 소홀)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유해·위험 방지 및 교육 미이행)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작업별 특성에 따라 방호장치를 점검하고, 작업 중 안전대·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며, 작업방법을 결정·지휘하는 등의 필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11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신속한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