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10월 30일 (목) 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성 특약을 활용하여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 할 수 있다. 1차 출시하는 5개 생보사*의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 대상계약 41.4만건, 가입금액 23.1조원
1차 출시하는 보험사의 유동화 가능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개별 안내되었으며(10.23~24일), 유동화 신청 전 시뮬레이션과 비교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유동화 비율*과 금액을 선택하면 된다.
* 유동화 도중 필요한 경우 중단 또는 조기종료 신청 가능, 유동화 재신청도 가능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세부 설명은 참고2, 보도자료(8.19일, 10.22일) 참조
II. 사망보험금 유동화 현장점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일에 맞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방문하였다.
오늘 현장점검에서는 먼저 한화생명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준비상황을 보고하였다. 한화생명 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규모와 고객 안내 현황을 발표하였으며,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유동화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요 등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실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는 고객과 함께 유동화 全 과정*을 함께 시연해 보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한 점은 없는지, 혹은 추가적으로 제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점검하였다.
* ➊신청자 신분확인 → ➋유동화 대상 충족여부 확인 → ➌유동화 비율 및 지급기간 설정 → ➍비교결과표 등 부속서류(신청서, 고객확인서
등)제공 → ➎철회권 등 중요사항 고객 설명 →➎신청확인 및 고객서류 전달
특히,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며, 유동화를 시행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다시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중단 또는 조기종료 및 재신청은 가능) 소비자에게 상세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이 각자 처한 재정여건, 노후 대비계획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유동화 비율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과 비교안내를 상세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상황별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활용 방법 예시
1. 정기적인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 소비자
⇨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예:90%), 수령기간은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길게(예:30년) 선택
⦁ 40세(남성) 가입(예정이율:7.5%)하고 매월 25.5만원의 보험료를 10년동안납입(총 3,060만원)한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 → 55세, 30년, 90% 유동화 신청
⇨ 매년 평균 168만원(총 5,031만원) 수령 + 유동화 종료시점 1천만원 사망보험금
2. 의료, 간병, 요양 관련 단기간 목돈 지출이 예상되는 소비자
⇨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예:80%), 수령기간은 비교적 짧게(예:5년) 선택
⦁ 40세(남성) 가입(예정이율:7.5%)하고 매월 25.5만원의 보험료를 10년동안납입(총 3,060만원)한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 → 70세, 5년, 80% 유동화 신청
⇨ 매년 평균 962만원(총 4,812만원) 수령 + 유동화 종료시점 2천만원 사망보험금
⇨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예:80%), 관련 서비스형 상품(후속 출시)으로 선택
⦁ 40세(남성) 가입(예정이율:7.5%)하고 매월 25.5만원의 보험료를 10년동안납입(총 3,060만원)한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 → 70세, 10년, 80% 유동화 신청
⇨ 매년 평균 512만원(총 5,116만원) 상당의 요양 혹은 간병 서비스로 수령+ 유동화 종료시점 2천만원 사망보험금
3. 유족 보장기능이 필요한 소비자
⇨ 유동화 비율(예:50%)을 낮추고 보험금청구권 신탁 활용 병행 가능
⦁ 40세(남성) 가입(예정이율:7.5%)하고 매월 25.5만원의 보험료를 10년동안납입(총 3,060만원)한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 → 75세, 10년, 50% 유동화 신청
⇨ 매년 평균 356만원(총 3,562만원) 수령 + 5천만원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활용
* 생전 가입자 의사에 따라 보험금 관리 및 지급방법 설계 가능(유동화 종료 후 신청)
또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을 직접 가입을 해보며, 고객센터의 현장직원을 격려하였다.
아울러 10월 23일 정책대상자에게 개별 안내가 된 이후 고객들의 주요 문의사항(☞세부내용 참고)과 추가 안내가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제도가 안착하고 활성화되는데 1차 출시하는 5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고객들이 겪는 불편들을 즉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II. 향후계획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운영하며, 2차 출시(‘26.1.2일까지 全 생보사 출시), 서비스형 상품, 月지급 연금형 상품 준비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하거나, 국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상품들도 지속 개발·지원한다. 이와 연계하여 자회사·부수업무 범위 확대, 신탁 활성화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