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들의 등하교 시 마땅한 하차 장소가 없어 왕복 6차로인 학교 정문 인근 국도 위에 학생들을 하차시켜 사고위험이 컸던 대구 현풍중·고등학교의 통학 위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13일) 대구 현풍고등학교 강당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학교와 연접한 사유지를 주차장(드롭존)*으로 조성해 국도 5호선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차량을 진입하게 하여 승하차하는 통학 및 교통안전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 드롭존 : 학교 출입구 근처 등하교 시 차량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마련된 공간

□ 대구 현풍중·고등학교는 1953년에 개교되어 현재 67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지역의 명문사학으로, 달성군 경계 부근 변두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아 등하교 시간대에는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학부모 차량이 더해져 교통혼잡이 가중됐다. 

국도 5호선은 학교 방향으로 굽어진 내리막길이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수시로 대형차량이 질주하는 상황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 통학 차량과 국도의 대형·일반 차량이 뒤엉켜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실제로 학교 정문 인근에서 최근 5년간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연평균 2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현풍중·고등학교 학부모·교직원·학생 등 608명은 등하교 시간대 통학 위험 문제가 있으니 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학교 주변 45m 구간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였으나 현재 여건상 추진이 어려워, 이후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학부모 및 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학교와 연접한 사유지를 주차장(드롭존)으로 조성하고 국도 5호선 도로에서 직접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통학 및 교통안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학교법인은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사업비용은 학교법인이 50%, 대구광역시교육청이 30%, 달성군이 20%를 분담하며, ▴교내 주차장과 연결로·진입로를 학생들의 승하차 및 도로교통안전에 도움이 되는 구조로 조성하고, ▴ 지역 상생을 위해 주말에는 관광객 등 일반인에게 교내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에 합의하였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드롭존 역할을 하는 주차장이 학교에 조성되면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통사고 위험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미래의 대한민국 주인공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등 관련 고충민원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