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독립성을 높이는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 도입하고, 오는 9월 24일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공고한다.
ㅇ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처럼 학력ㆍ경력ㆍ자격증만으로 감리의 등급을 매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력과 전문성을 국가가 직접 검증한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감리인은 공사 수주과정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받으며, 이를 통해 우수 감리인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ㅇ 이 제도는 인천 검단사고(’23.4.) 조사 결과, 감리의 구조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도입이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25.6.2.)하여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 올해는 건축시설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감리인 150명 이내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ㅇ 신청대상은 ’23년부터 ’25년까지 실시한 건축시설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이다. 신청 가능여부는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www.kalis.or.kr)의 신청접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신청서류 접수는 10월 10일(금)부터 10월 24일(금)까지 2주간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www.kalis.or.kr)의 신청접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12월 중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12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ㅇ 금년도에 선정된 우수건설기술인(국가인증 감리인)에게는 ’26년 LH에서 발주하는 공공주택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지고, 향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년부터 건축시설 분야 뿐만 아니라 도로 및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등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하고, 최대 400여명의 국가인증 감리인을 선발할 방침이다.
□ 이번 국가인증감리제는 감리제도의 독립성ㆍ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한 ｢민·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TF*｣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 기술안전정책관(팀장), LH, 한국도로공사,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Eng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으로
구성ㆍ운영(’25.2~6)
ㅇ 감리제도 개선 TF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붙임2참조)
- ① 감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인증 감리제를 도입한다.
* 30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16층 이상의 건축물로 범위 확대 / 신규 공동주택의 주요구조부 재료 및 위치, 공법변경 시 등 추가
- ②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건축물 감리인 지정시에는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고, 공사중지를 요청할 때에는 건축주,
허가권자에게 동시 보고도 의무화한다.
- ③ 감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주요 구조부의 시공·검측 과정에 대한 영상촬영을 의무화하고,
건설현장에 젊은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청년감리인 배치를 의무화한다.
- 그 외에도 ④ 감리의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해 감리대가를 현실화하고, 감리용역 통합발주 요건*을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하는
등의 감리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현재 직선거리(20km)만 규정된 통합발주 기준을 업무량ㆍ현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구체화 추진(‘24.12~’25.12, 연구용역 중)
☐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국가인증감리제는 단순히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리의 기술력과 책임성을 높여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라며,
ㅇ “앞으로도 감리제도 개선 TF에서 발굴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5-09-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