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10.(수, 10:30) 국세청장 및 주요 간부들과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 간담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있었다며
-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9.10.(수)부터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
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이번 안내에서는 △ARS 환급신청 시스템을 신규 도입하여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환급신청 전용 핫라인도 새로 구축한 사실을 언급하며 환급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서비스에 즉각 반영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 이번 환급 안내 대상은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뿐 아니라, 올해 새로 환급금이 생긴 인적용역 소득자 29만 명을 더한 총 147만 명(총 환급금 1,985억 원)입니다.
○ 이번 안내는 모바일 안내문에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신설하여 따로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로 이동, 본인인증 및 환급계좌 입력만 하면 최대 5년 치 환급금이 한 번에 신청되도록 개선하였고,
○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ARS 신청 시스템도 신규 도입하여 전화 한 통으로도 쉽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문 상의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환급계좌만 입력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 또한, 환급신청중 문의에 적극 응대하고 불편사항을 수집·개선하기 위해 전국 7개 지방청에 핫라인을 설치하였으며, 수집된 불편사항은 검토 후 환급 서비스에 바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참고2]
○ 풍성한 추석 명절을 위해, 9.20.(토)까지 국세청 안내대로 신청된 환급금은 연휴 시작 전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는 △원천징수세율(3.3%)이 높아 환급이 발생하는 문제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가 복잡함 등을 추가로 건의하였으며,
○ 임 청장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원천징수세율을 검토하겠으며 △궁극적으로 영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도록 개선하는 등 납세 편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영세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납세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키는 등, 국세행정이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데 세정 차원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국세청 2025-09-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