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소년부터 대학생, 직장인까지 전 세대의 일상을 위협하는 익명 앱 기반 사이버 폭력 및 허위정보 유포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https://www.epeople.go.kr/idea)

□ 최근에는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등 특정 커뮤니티 기반의 익명 앱에서 사이버 폭력, 허위사실 유포, 집단 따돌림이 만연하면서 그 피해는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인격 살인’은 피해자를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내몰고 있어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높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기획했다.

설문을 통해 ▴주요 익명 앱 이용 경험 여부, ▴익명 앱의 역기능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 수준, ▴악성 게시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경험 여부와 당시 심리상태, ▴주변의 도움이나 공적 지원 체계에 대한 인지 여부, ▴가해자 처벌 및 피해 구제의 어려움,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및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같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오늘(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응답자 중 30명을 추첨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는 온라인 공간의 악성 게시물의 실태 파악과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익명성에 기댄 악성 게시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더 이상 익명성이 범죄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대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며, “이번 설문조사에 표출될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받고 가해자는 응당한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