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푸드트럭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인도 및 도로 불법 점유에 대한 신고 및 불법 영업 단속 요구 등의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가을철(9~11월)에는 지역 축제가 가장 많이 개최*되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푸드트럭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하였다.
* 2025년 지역 축제 총 1,214건 중 502건이 가을철(9~11월) 개최 예정(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푸드트럭 관련 민원 6,590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
시스템
□ 이번 민원 분석 결과, 푸드트럭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월평균 민원이 221건으로 2022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 푸드트럭 관련 주요 민원*은 ▴식품위생 위반 단속 요구, ▴인도 및 도로 점유 신고, ▴불법 영업 신고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식품위생 관리 내실화, ▴영업지역 관리 강화, ▴무허가 영업 행위 단속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붙임] ‘푸드트럭’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국민권익위 김기선 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푸드트럭 허가구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을 축제를 맞아 푸드트럭의 운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도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하는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 등을 통해 생활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7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 7월 민원 발생량은 약 136만 건으로, 6월 127만 건 대비 6.6%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7월(126만 건)과 비교 시 7.3% 증가했다.
지난달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10.8%가 증가한 충청북도이며, ‘전기차 및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 기관 유형별로 7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6.5%, 지방자치단체는 6.1%, 교육청은 56.7%, 기타 공공기관은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의 경우 방위산업의 날 축하 비행 소음 관련 민원의 증가로 인해 지난달보다 317.1% 증가한 146건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과천시에서 종교시설 건축물 용도변경 반대 민원 등으로 지난달보다 289.3% 증가한 9,292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위례◯◯학교 모듈러* 건축을 통한 증축 반대 등으로 지난달보다 124.6%가 증가한 9,016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모듈러 :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부품, 자재 등을 모듈 형태로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축물의 생산 및 시공 방식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는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요구 민원 등 총 159건이 접수된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달 대비 367.7% 증가하여 증가율 1위를 보였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08-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