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ㅇ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증가에 따른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ㅇ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되어 보험 할인, 엔진오일 교환, 기프티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유상운송 공제 보험료 할인(1.5%), 엔진오일 무상교환 또는 전기차량 무상점검(1회), 연간 4만원 상당 기프티콘 제공
ㅇ 시범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달간 모바일 앱을 이용한 자발적 신청을 통해 모집한다.
□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되어 있어 시인성이 낮고,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ㅇ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26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ㅇ 금속판(plate) 방식의 전면번호판 도입도 검토되었으나, 충돌 및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되어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 주행 중 금속판의 공기저항에 따른 안정성 감소, 사고 시 금속판의 충격ㆍ파손 및 파편 등으로 인한 피해 확산 우려
□ 시범사업 대상은 특·광역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이며,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총 5,0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 대상도시(11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광주, 수원, 고양, 용인, 창원
ㅇ 전면번호 스티커는 운행 중 식별이 쉬운 디자인으로 다양한 형태 중 선택 가능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를 통해 배포·부착될 예정이다.
□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ㅇ 또한, 추가적인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스티커 재질과 디자인 등을 개선하고, 운영체계 등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의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이륜차 운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2025-07-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