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반려동물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목줄 미착용 등에 대한 신고, 동물 학대 처벌 요구 등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하였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 36,813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이번 민원 분석 결과,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월평균 민원이 1,741건으로 2024년 대비 1.93배 증가했다.
□ 반려동물 관련 주요 민원*은 ▴목줄 미착용 단속 요구, ▴배설물 수거 의무 위반 신고, ▴동물 학대 신고 및 처벌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반려동물 관리 및 홍보 강화, ▴동물 학대 예방 노력, ▴출입 금지 장소 관리 내실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붙임] ‘반려동물’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6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 6월 민원 발생량은 약 127만 건으로, 5월 128만 건 대비 0.8%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6월(122만 건)과 비교 시 4.2% 증가했다.
지난달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12.7%가 증가한 세종특별자치시이며, ‘○○ 아파트 시행사의 분양자 고소 행위 제재 요청’과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 기관 유형별로 6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4.4%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0.5%, 교육청은 1.8%, 공공기관은 1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인 국방부의 경우 반려견에 비비탄을 난사한 군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의 증가로 인해 지난달보다 131.1% 증가한 13,973건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북 영덕군에서 빗물받이 막힘 신고 민원 등으로 지난달보다 74.0% 증가한 334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청주 ◇◇초등학교 신설 요청 등으로 지난달보다 155.3%가 증가한 508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는 도시 시설물 파손 신고 민원 등 총 210건이 접수된 충남혁신도시조합이 지난달 대비 346.8% 증가하여 증가율 1위를 보였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07-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