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14.12.28)에서 확정한 규제기요틴 과제(과제 40번. 물류부지에 대한 조경의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4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경의무 완화) 물류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물류시설의 운영자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 의무를 면제받는다.
*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지 안의 조경의무를 면제

(이중제재 해소) 행위능력(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관련 결격사유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상기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등록이 가능하다.
* (현행)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는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2년간 등록 불가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월 19일(월)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 044-201-4007, 4008, 팩스 044-201-5601)

 

[국토교통부 2015-01-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8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4
13780 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 있게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8 4
1377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관계부처합동)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5 4
13778 행동변화 유도형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3 4
13777 벤츠·기아·테슬라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4
13776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시행(’23.1.1.)에 맞춰,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4
13775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4
13774 부모급여 신청하시고,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4
13773 커피, 아파트, 가스보일러 관련 상담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4
13772 대설·강풍 등 자연재해 대비 필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4
13771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4
13770 ’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0 4
13769 행정심판 청구, 하나의 창구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2 4
13768 질병청, 봄철 어린이 체험활동 증가 대비 야외활동 주의 당부, 예방가이드라인 및 교육영상 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4
13767 고령자·청년·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특화 주택을 지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