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을 제기하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취약계층을 위해 민원 상담부터 민원서류 작성·제출 대행까지 민원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가족돌봄청년,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 상담 등 지원을 위해 ‘국선 행정사’를 운영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맞춤형 상담 등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를 활용해 취약계층 민원에 대해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대한행정사회’의 협조를 받아 공직 등에서 민원 업무 경험이 있는 퇴직자를 중심으로 민원 상담 등을 제공할 인력 자원을 마련하였다. 이들은 ‘국선 행정사’로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행정 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간 취약계층의 민원은 신청 취지가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의 제출이 미비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취약계층 민원의 서류 작성 과정에서 신청 취지를 명확히 하는 등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먼저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을 상담·접수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국선 행정사’와 연결한다. 이후 ‘국선 행정사’는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행정 절차 등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해 대면 상담도 진행하며, 취약계층이 민원 및 관계 서류의 작성·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취약계층이 국민권익위에 직접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이 긴급한 어려움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당일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민원서비스를 받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 확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국선 행정사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05-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