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교통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한 이용자의 선불금이 소멸하는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오늘부터 21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된다. 

□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로 ’24년 상반기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 머니)의 일평균 이용건수는 3,200만 건, 일평균 이용금액은 1조 1,5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등을 뜻함(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교통요금,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거나

      송금이 가능)

그러나, 소비자에게 미사용 잔액에 대한 소멸시효를 미리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분실 등으로 5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이 선불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지난 3년간 발생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만료 금액은 ’20년 327억원, ’21년 440억원, ’22년 422억원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통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예시) ▴구매·충전금액의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시효 도래 전에 소멸시효가 만료됨을 안내받았는지, 

     ▴소멸시효가 도래되어 사용할 수 없는 구매·충전금액의 활용 방법 등

아울러 분실하였으나 회원등록 등을 하여 잔액 조회가 가능한 교통카드에 대해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설문을 통해 확인한다.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불편 사항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유현숙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에 모인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교통카드 등을 분실한 경험이 있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