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및 해지, 속도 품질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불편?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사례집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일 「전기통신사업법」 상 주요 통신분쟁 유형인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해지, 품질, 중요사항 미고지?거짓고지 등 관련 조정 사례 40건을 담은 ‘2024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및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12건) ▲통화 및 속도 품질과 관련된 분쟁(5건)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관련 분쟁(10건) ▲기타 분쟁(5건) 등 4개 분야 32건의 성립?불성립 사례와 조정 전 합의 사례 8건 등 총 40건이 수록됐다.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각각의 사례에 대한 사건 개요와 신청인?피신청인 주장, 조정 성립 여부, 조정안과 조정 이유 등이 담겼다.

분쟁조정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도 쉽게 참고해 분쟁 예방 및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성 책자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통신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통신분쟁조정 개요, 관련 법령 및 조정 신청?절차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사례집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www.kcc.go.kr)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www.tdrc.kr)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매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사건 중 주요 사례를 선별해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