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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고령운전자(65세 이상)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을 조사하고, 고령·비고령운전자 34명(각 17명)에 대해 시내도로 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고령운전자는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 반응속도가 늦어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령운전자 60.7%, 비고령운전자 보다 교통사고 위험 높다고 인식
  
고령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00명 중 182명(60.7%)은 고령운전자가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더 높다고 인식했다. 그 이유로 ‘판단력이나 반응속도 저하(174명, 95.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중복응답).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이 부착된 고령자 안전운전 보조 차량 도입(188명, 62.7%)‘을 꼽았다(중복응답).


☐ 고령운전자, 돌발상황 발생 시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반응 속도 늦어

  

고령·비고령운전자 34명(각 17명)을 대상으로 도로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시해 돌발상황 발생 후 브레이크를 작동하기까지의 반응시간 등을 조사했는데, 선행차량 급정거 상황에서 고령자(3.56초)가 비고령자(3.09초) 보다 0.47초 늦게 반응했다.  또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횡단하는 상황에서는 고령자(2.28초)가 비고령자(1.20초) 보다 1.08초 늦게 반응해 대처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50km/h*로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돌발상황에서 브레이크를 1초 늦게 사용하면 약 14m를 더 주행 후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만큼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 도심 일반도로의 제한속도

  

한편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갑자기 진입하는 상황에서는 고령자(1.13초)와 비고령자(1.11초) 간 반응속도 차이가 0.02초에 불과해 비교적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고령자 안전운전 보조 기능이 있는 차량 확대 필요

  

고령운전자는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신체반응이 늦기 때문에 도로 위 돌발상황에서 당황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할 수 있다. 이때 급히 정지하기 위해 페달을 강하게 밟는 주행행태가 나타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운전자의 느린 반응속도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23년 1월 시행). 하지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극히 제한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 2024. 7.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최초 탑재


  * 비상자동제동장치 : 전방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미리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알려주거나 충돌 전 자동으로 

    차량을 제동하는 장치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 차량의 레이더 등이 전방이나 후방의 차량·벽 등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페달을 

   혼동하여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은 경우 엔진출력을 억제하여 급가속을 방지하는 장치임.


반면 일본은 고령자와 같이 안전운전에 도움이 필요한 운전자를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사포카(サポカー, Safety Support Car)로 인증하고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경우 차량에 기본 설치되지 않았어도 애프터마켓*을 통해 부품을 구입해 사후에도 장착할 수 있다.


* 자동차 판매 후 유지 및 보수, 업그레이드, 사용자 맞춤형 개조 및 재제작 등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차적으로

  형성되는 시장


이에 우리나라도 고령자의 운전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 제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부처와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고령자 보호를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제조 확대 방안 마련, ▲차량 안전기술(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 및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5-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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