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1만여 개)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 직권연장 대상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2천여 개)과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1만 6천여 개)도 포함된다.

○ 해당 중소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의 경우에는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 대상법인은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다. 

○ 재해손실세액 차감액은 법인지방소득세액(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가산세 - 공제·감면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 차감한다. 

    * 자산상실비율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

○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우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로 제출하면 된다.

□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분할납부를 원하는 법인은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일반기업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6.2.) 이내에, 중소기업은 2개월(6.30.) 이내에 분할납부 신청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동안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외에도 10여 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02-2139-9419)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해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라면서,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재난 피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 개선하며 납세편의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5-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