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25년 상반기(4차*)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 1차 공개(‘23.9월), 2차 공개(’24.3월), 3차 공개(’24.10월)

□ (일반현황)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 하심위는 4,663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였으며, ’20년부터 연간 4,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 4,173건 → (’21) 4,732건 → (’22) 4,370건 → (‘23) 4,559건 → (‘24) 4,663건

 ㅇ 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년부터 ’25년 2월까지 약 5년간 총 10,989건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비율)은 67%(7,411건)로 나타났다.

  - ’24년 하자심사 건수는 총 1,774건으로 이 중 1,399건이 하자로 판정되어 하자판정 비율은 78.9%로 나타났는데, 

    하자판정 비율은 ’20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 49.6% → (’21) 68.1% → (’22) 72.1% → (’23) 75% → (‘24) 78.9% → (‘25.2) 79.7%

  - 이는 공동주택 하자의 대표적 사례를 담은 하자사례집 발간(’22년, ’24년), 하자 소송 증가에 따른 판례 축적 등에 따라

    입주자들의 하자에 대한 인식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2%),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나타났다.

□ (하자판정비율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24.9.~’25.2.)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00%),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및 라임종합건설㈜(150%)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급 호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 (세부하자판정건수 / 하자판정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호수의 합) × 100

 ㅇ 최근 5년(’20.3~’25.2)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20위권 내 건설사 모두 지난 5년간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한 중소규모 건설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24.9~’25.2)간 상위 건설사는 ㈜한화(97건, 세부 하자수 기준), 현대건설㈜(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 순이다. 

 ㅇ 최근 5년(’20.3~’25.2)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지에스건설㈜(1,458건, 세부 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603건), 대방건설㈜(507건), ㈜대명종합건설(349건), 에스엠상선㈜(322건) 순으로 지난 3차 발표(’24.10.)시 건설사 순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