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3월 21일(금)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금)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큐알(QR)코드를 촬영해 발급 가능하다. 

□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22.1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3.8월), 모바일 주민등록증(’24.12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25.1월)을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3월 21일(금)부터 이를 이용해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비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 신한, 전북

 ○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및 이용 등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출입국관리법｣(2023. 6. 13. 법률 제19435호로 개정되어, 2023. 12. 14 시행) 제33조 등

  - 금융당국이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및 은행권 등과 함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은행 업무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한 후**, 금융회사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개선안 마련 (금융결제원) 모바일 신분증 검증시스템 구축 및 금융권 기술 지원 (금융보안원) 실명확인 시스템 보안성 검토 및 관련 보안 유의사항 마련 등

□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거소신고자)이 많아지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해 왔다. 

    * 장기체류 외국인 수 (명): 1,688,855 (2022년) ⟶ 1,881,921 (2023년) ⟶ 2,042,017 (2024년)

 ○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202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