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
□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ㅇ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고속버스 평균 승차율(좌석점유율) : (평일) 48.7% (금요일) 63.9% (토·일요일) 67.8%
** (해외)(호주port stephens coaches) 출발 24시간 내 취소 시 50%, 6시간 내 취소 시 100%
(호주australia wide coaches) 출발 24시간 이전까지만 환불 가능
(영국national express) ① Standard ticket : 환불 불가
② Fully flexible ticket : 출발 24시간 이전까지만 환불 가능
(영국airport bus express) 환불 불가
(韓철도) 출발 전 최대 20%, 출발 후 최대 70% 취소 수수료 부과
ㅇ 이같은 노쇼(No-show)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아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는 더욱 침해되고 있다. 장거리, 수요가 많은 노선(예: 서울~광주, 서울~거제 등)에서 노쇼(No-show)문제는 더 많이 발생한다.
- 또한, 일부 승객은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 편법적 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 출발 후 취소 수수료가 30%이므로, 1.3배 운임만 지불하면 두 개 좌석 이용 가능
(두 개 좌석 이상 예매 후 일부만 취소하는 건수는 연간 약 12만 6천건(`24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속적인 버스업계 건의가 있었던 점과 최근 대중교통 노쇼(No-show)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하여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ㅇ 이에, 버스·터미널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고 사전 홍보(3~4월) 이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출발 전 취소 수수료) 평일/주말/명절 간 수수료 차별화
-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는 365일 모두 동일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번 개편으로 평일(월~목)/주말(금~일, 공휴일)/명절(설·추석)로 구분하여 평일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
* 예) 출발 직전 취소 수수료 : 현재) 일괄 10% → 개선) 평일 10%, 휴일 15%, 명절 20%
- 아울러,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한다(철도와 동일).
② (출발 후 취소 수수료) 수수료율 상향
-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하여, 출발 후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이후 ’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한다.
* ’25년: 50% → ’26년: 60% → ’27년: 70%
□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道)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고속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으나, 잦은 출발 직전·직후 예매 취소 등으로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ㅇ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이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으므로,
ㅇ 고속버스업계에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5-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