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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공약사업인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음

* 2016. 7. 8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심의·확정

사업 타당성이 확인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약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

동 사업은 지난 30여년간 강원도의 핵심 숙원사업이었으나, ‘01년, ’10년, ’12년 3회에 걸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음

現 정부는 ‘13년 7월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을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재기획(사업비 640억원 절감 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4. 5월부터 4번째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게 되었음

※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지역공약 이행계획」 발표(‘13.7월) :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하되 예타 결과 타당성 미흡사업 등은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재기획하여 추진

※ 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16.7.7일)시 대통령 말씀 : 춘천-속초 고속철도 사업처럼 수십년간 지역민들이 애타게 원하는데도 과거의 틀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사업, 이런 대형 사업들이 관광, 스마트 헬스 케어 산업 등과 시너지를 내도록 만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


동 공약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후속절차인 기본계획 수립 등에 신속하게 착수할 계획이고, 내년에 설계를 실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조속한 시행을 위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춘천~속초 철도사업은 춘천에서부터 화천, 양구, 인제, 속초까지 93.9km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조 631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임

사업이 완공되면 시속 250km급 급행열차가 투입될 예정으로 용산역에서 속초까지 약 1시간 15분내 주파가 가능하게 되므로 수도권과 강원 북부, 동해 북부권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강원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토교통부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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