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확정 -
‣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실시
‣ 전담조직 보강·AI 기술 활용 등 온라인 마약유통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이 높은 합성마약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2.26~3.4, 서면) 및 민생범죄점검회의(3.6,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논의* 등을 거쳐
‘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 참석 : 대검찰청, 경찰청, 식약처, 국조실
ㅇ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올해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책들을 마련하였다.
* ①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②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④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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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2025-03-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