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출산율 반등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신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등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제도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왔다. 

그중 지난 2024년 4월 1일 도입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임신사전 건강관리 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 원을, 남성에게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적기 의료적 처치 연계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2024년 사업 첫해에는 약 13여 만명의 남녀가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업 첫해에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대상으로 평생 1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혼인상태 무관, 평생 3회(주요 주기별 1회)로 확대하였다. 이에 1~2월 두 달 만에 약 9만 4천여 명이 지원을 신청하는 등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국민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였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①소득기준(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2024년 1월~), ②최대 시술 지원 횟수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2024년 11월~), ③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완화(기존50%→개선30%, 2024년 11월~) 등 중앙·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정부의 지속적인 난임부부 지원 확대로 전체 출생아 중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 수의 비율은 2020년 7%, 2021년 8%, 2022년 9%, 2023년 11%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인다.

정부의 지원 확대와 더불어 청년층의 결혼·출산 관련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결혼을 해야한다’는 응답률이 2022년 50%에서 2024년 52.5%로 2.5%p,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에서는‘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2024년 3월 61.1% 에서 같은 해 9월 68.2%로 7.1%p 증가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2024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하였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임신·출산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왔다.”며,“향후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5-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