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25.1.15.) 후 알뜰폰 도매대가의 대폭 인하에 따라 시장에서 1만원대 5세대 이동통신 20기가(GB)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의 망을 사용하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중심으로 데이터 20기가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가 1만 8천원에서 1만 9천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들도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확대하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고시 개정을 완료(’25.2.21.)하였다. 기존 고시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으로 ‘소매가 할인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고시는 ‘제공비용 기반 방식**’이 추가되었다.
* 도매제공사업자의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판촉비 등)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방식
** 도매제공 관련 비용(통신망 운영비, 설비사용료 등)으로 산정하는 방식
이번 알뜰폰 도매대가는 고시 개정으로 신규 추가된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요율을 대폭 인하할 수 있었다. 이번 확정된 알뜰폰 도매대가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 수치는 다음과 같다.
< 서비스(음성･데이터･문자메시지<SMS>)별 도매대가 >
데이터 도매대가는 36.4%(1.29원/MB → 0.82원/MB), 음성 도매대가는 5.1%(6.85원/분 → 6.50원/분) 인하되었다. 특히, 이번에 데이터 도매대가가 1원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1만원대 5세대 이동통신 20기가 요금제 등 알뜰폰사만의 경쟁력 있는 자체 요금제 출시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알뜰폰사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사용할 경우 도매대가를 할인해주는 구간과 폭이 확대*되었으며, 1년 동안 사용할 데이터를 미리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낮춰주는 연단위 선구매 제도**도 신설되었다. 인하된 종량형 도매대가에 연단위 선구매 제도를 활용하면 데이터 도매대가는 기존 대비 최대 52%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된다.
* 월 대량할인 혜택 확대 : 1,100TB 10% → 1,000TB 15% / 1,700TB 13% → 1,800TB 18.0%
** 연 3.6만TB 이상 20%, 5만TB 이상 25% 할인
< 부가서비스 확대 및 최소사용료 인하 >
한편, 알뜰폰사의 자체 요금제에 덧붙일 수 있는 부가서비스로 이용자가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소진해도 제한된 속도로 사용할 수 있는 QoS 상품을 확대*하였다.
* 롱텀에볼루션(LTE)망 QoS : 기존 400Kbps → 1Mbps 추가
중소 알뜰폰사의 경우 가입자 회선 당 지불해야 하는 최소사용료가 기존 1,400 원에서 ’26년까지 1,100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도매제공 확대 및 수익배분 대가 인하 >
그 외에, 수익배분 방식의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도 강화되었다. 알뜰폰 이용자들의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익배분* 방식으로 도매제공되는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가 9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되었고, 기존에 제공하던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의 수익배분율도 1~1.5%p 낮아졌다.
* 알뜰폰사가 이통사의 특정 정액요금제를 그대로 재판매하는 경우, 알뜰폰사는 해당 요금제의 이통사 소매가의 일정 비율(수익배분율)을 도매대가로 이통사에 납부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가격 경쟁 환경이 제공되고,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합리적인 요금제가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특히,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는 지난 10년 중에 최대 폭으로서, 1만원대 5세대 이동통신 20기가 요금제 출시 촉진 등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와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앞으로 저렴하고 다양한 알뜰폰 요금제가 더 많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알뜰폰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고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5-03-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