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2024년 상담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개인 간 거래에서의 계약 불이행(재화 미공급 등), 사칭?피싱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사기 등 ‘재화 및 서비스’, ‘사이버금융범죄 등’ 분야의 피해 상담 비중이 전년 대비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는 27일 온라인 서비스 관련 통합 상담을 위해 설립된 ‘온라인피해365센터’가 지난해 총 3,85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811건 대비 113%(2.1배) 증가한 것으로, 주요 상담 분야는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금융범죄 등 ▲사이버폭력 등이다.

지난 2022년 5월 개소한 ‘온라인피해365센터’(이하 ‘365센터’)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대국민 접점 상담센터로, 매년 상담현황을 <피해유형별·성별·연령별 등>으로 분석해 주요 피해사례 등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2024년 피해유형별 상담 건수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상담이 1,955건(50.7%)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사이버 금융범죄 등’ 1,199건(31.1%), ‘권리침해(개인정보 침해 등)’ 374건(9.7%), ‘통신’ 236건(6.1%), ‘콘텐츠’ 45건(1.2%), ‘디지털 성범죄’ 25건(0.6%), ‘불법유해 콘텐츠’ 20건(0.5%)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 주요 빈발 사례로는 ▲소비자 간 거래(Customer to Customer)에서의 재화·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1,076건, 55.0%) ▲사칭·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사이버 사기(747건, 62.3%) ▲게임·대출·상거래 분야 누리소통망(SNS)·앱 등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누설(132건, 35.3%) ▲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71건, 30.1%)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유형의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1‘사이버 금융범죄’ 유형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7.1%p)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건수 비율(총상담건수 대비)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20.3%→11.7%)했으나, 사칭 또는 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부업 사기나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 등의 ‘사이버 사기*’ 피해 건수 비율은 급증(3.5%→19.4%)했다.

2‘재화 및 서비스’ 유형의 상담접수 건도 전년 대비 6.7%p 증가했다.

‘개인 간 거래에서의 재화 및 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거래사기 등)*’ 피해건수 비율(총상담건수 대비)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19.7%→27.9%)했고, ‘사업자와 고객 간 거래에서 재화 및 서비스 계약 불이행**’ 피해 건수 비율도 소폭 증가(4.9%→5.4%)한 것으로 조사됐다.

3‘권리침해’ 유형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0.8%p)했으나, ‘악성리뷰(거짓적시·명예훼손)’ 등의 피해건수 비율(총상담건수 대비)은 전년 대비 증가(1.3%→2.0%)했다.

전반적으로 누리소통망(SNS), 전자금융사기(피싱 사이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온라인상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인 성별로는 여성(1,933건, 50.1%)이 남성(1,664건, 43.2%)에 비해 다소 많았다. 여성(994건, 51.4%)과 남성(831건, 49.9%) 모두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상품권·티켓 양도 등 거래 시 재화 미공급 피해사례가, 남성은 전자제품·레저용품 등 물품 미배송 사기 피해사례가 많았다.

여성의 경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등 ‘권리침해’ 유형의 상담 신청 비중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았고(여성 10.7%, 남성 8.4%), 남성은 요금분쟁 등 ‘통신’ 유형의 상담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남성 8.2%, 여성 4.8%).

연령대별 신청은 20대(833건, 26.0%), 30대(801건, 25.0%), 40대(739건, 23.1%), 50대(431건, 13.5%), 10대(180건, 5.7%), 60대(178건, 5.6%) 등의 순이었다.

60대 이상에서는 피싱·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등’의 유형이 많았다. 60대 이하에서는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많았는데, 10대~30대는 개인 간 중고 거래 물품 미배송 등의 피해사례가, 40대~50대는 사칭 온라인 쇼핑몰 거래 사기 등의 피해사례가 많았다.

방통위는 이번에 발표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현황 자료가 온라인상 피해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피해 예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상담 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방통위 누리집(www.kcc.go.kr) 또는 365센터 누리집(www.helpos.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365센터는 인공지능(AI) 서비스 피해·불편사항도 접수하고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365센터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건수와 함께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 및 예산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인공지능 서비스 피해를 비롯해 온라인상 각종 피해 전반을 상담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통합 센터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