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25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 참여기관 : 중앙부처(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지자체 등 총 725개 기관
○ 이번 점검은 2월 24일(월)부터 3월 28일(금)까지 5주간 실시하며, 5개 분야(❶교통안전, ❷유해환경, ❸식품안전,
❹제품안전, ❺불법광고물)를 중점 확인한다.
○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불법광고물 5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8천여 건을 포함해 총 25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노후되거나 위험 지역에 위치한
안전시설을 개선했다.
- 또한, 보관 상태가 불량한 식품, KC 미인증 제품, 불법 광고물 및 신변종 불법 영업시설은 적발 즉시 행정처분 조치했다.
□ 올해 점검 및 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교통안전) 통학로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 공사장 불법 적치물과 안전시설(낙하물 방지시설 등)을 점검하고, 노후된 안전시설은 정비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속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아이가 먼저 건너도록 현장 계도를 강화한다.
❷ (식품안전)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점검한다.
-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준수 여부를 비롯해 학교 급식 위생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기본위생 수칙 준수와 정서저해 식품(술병 형태 초콜릿 등) 판매
여부를 지도·점검해 위해식품 판매를 근절한다.
❸ (유해환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 요소를 민간 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단속한다.
-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은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안내한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건전 광고와 금지시설 설치를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한 업소는 정비와 행정처분 조치한다.
❹ (제품안전)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사업장(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
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 시 시정 요구와 행정처분 조치한다.
❺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풍선 간판 등
□ 국민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 가정에서도 쉽게 아이 주변 위해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체크리스트’를 행정안
전부 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 정책자료 – 참고자료 – 개학기(1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 관련 자료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아이먼저(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1ec10b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3pixel, 세로 108pixel)’ 캠페인도 확대한다.
○ 올해에는 캠페인 범위를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제품안전, 놀이시설안전, 유해환경 제거까지 확대하고, 개학
이후 홍보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 ‘24년에는 “일단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를 구호로,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캠페인 진행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새 학기를 맞아 아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라면서,
○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5-0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