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사기 피해와 같은 신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고거래 관련 민원 10,744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이번 민원 분석 결과, 중고거래 관련 민원은 2023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10월에 422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 중고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 중고거래 금지 품목 단속 강화 ▲ 중고거래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중고거래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 ▲ 중고거래 금지 품목 판매 신고 ▲ 중고거래 하자·파손 등에 의한 환불 요구 등 분쟁 관련 민원 등이 있었다.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1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 1월 민원 발생량은 약 97만 8천 건으로, 전년도 12월 107만 건 대비 8.9%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1월과 비교 시(109만 건) 10.4% 감소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1.2%가 증가한 전라남도이며,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 기관 유형별로 중앙행정기관(16.6%), 지방자치단체(6.1%), 교육청(31.0%), 공공기관(36.8%) 모두 지난달 대비 감소했으나, 일부 기관은 특정사안과 관련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세청 ‘2024년 연말정산 관련 문의’ 민원 등이 총 2,684건 발생해 지난달보다 34.7%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등 총 821건(140.8%), 교육청에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학교 축제에 부적절한 코너 운영 불만’ 민원 등 총 604건(542.6%)으로 각각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공공기관에서는 KC 인증 관련 문의 민원 등 총 313건이 접수된 한국산업 기술시험원이 지난달 대비 50배 넘게 증가하여 증가율 1위를 보였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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