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고령 운전자 안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서울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고령운수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ㅇ 그러나, 기존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변별력이 부족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국회·언론 및 전문가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24년 9월까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등), 민·관 전문가(대학교·교육기관 등), 운수업계와 여러 차례 검토·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ㅇ ’24년 10월부터는 논의의 범위를 넓혀 의료·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전문가 자문회의, 운수업계 대상 지역별 설명회
(4회), 운수업계 대표 간담회(2.4) 및 전문가 토론회(2.10) 등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최종 마련하게 되었다.
□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ㅇ 자격유지검사 개선방안
① 현재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운전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나,
* 검사항목별 등급: 우수(1등급), 양호(2등급), 보통(3등급), 미흡(4등급), 불량(5등급)
- 앞으로는 기존 판정기준에 더해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 시에도 부적합으로 판정
하도록 판정기준을 강화**한다.
* (사고관련성 높은 항목) :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나머지) 신호등, 화살표, 표지판
** (현행) 7개 중 2개 이상 5등급
(개선) 7개 중 2개 이상 5등급 또는 사고발생 관련성 높은 4개 중 2개 이상 4등급
②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나,
-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 및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실제 운전과 관련된 인지반응 평가인 자격
유지검사만 수검토록 제한한다.
* 특별검사 대상자(중상사고(3년간 3주 이상 인사사고) 야기, 도로교통법 상 벌점 81점 이상)
** 만 65세 미만 比 주요 사고발생률 약 2배(총사고 258.7‱ ↔ 512.1‱ / 중상사고 66.7‱ ↔ 126.5‱)
싱가포르만 75세 이상 버스‧트럭 면허 정지, 일본만 75세 이상 면허 갱신 시 기억·판단력 검사 및 실습시험
③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 14일마다 반복해서 재검사 가능(횟수 제한 없음)하나,
-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 4회차 재검사(사고 위험군)부터는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신규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한다.
ㅇ 의료적성검사 개선방안
① 혈압·혈당 적합 판정 기준은 의료계의 일반적 고혈압·당뇨병 진단 기준보다 다소 완화하여 운영하였으나,
- 고혈압·당뇨는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
하여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한다.
② 의료적성검사 8개 검사항목 중 혈압·혈당·시력·시야각 4개 항목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혈압·혈당·시력·시야각 검진
결과서로 의료적성검사를 대체 가능하였으나,
- 부실·부정검사 방지를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하고,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도 최근 6개월~1년에서, 검사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3~6
개월*로 단축한다.
* 6개월(70세 이상), 1년(65~69세) → 3개월(70세 이상), 6개월(65~69세)
③ 의료적성검사는 의료적성검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을 갖춘 병·의원에서 검진(전국 37개) 하고 있으나,
- 부실·부정 검사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의원을 사전 지정하고, 허위 진단 적발 시 지정을 취소한다.
④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 결과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였으나,
- 운수종사자의 검사결과 임의 미제출* 방지 및 관리 체계화를 위해 병·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검사결과를
통보토록 한다.
* 예) 부적합 결과를 공단에 제출 않고 무단 폐기 및 적합 나올 때까지 반복 재검사
□ 국토교통부는 이번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운수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아직 국내에 확산되지 않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확대*, 차로이탈경고·차로유지지원 장치 등 운전 보조
장치 설치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 등 첨단장치를 활용하여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지원하고,
* 예) ’25년부터 자동차 안전도평가 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여부도 평가
-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검사 실시 등 검사방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개정안 전문은 2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국토교통부 2025-0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