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
※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2025년 업무계획)
1.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 추진
* 대상계약 : ➊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➋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➌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2. (의료저축계좌) 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제고하여 ‘의료저축계좌’ 기능 부여 검토
3.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보험회사별 계약대출 기본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여 계약대출 금리 할인
* (가산금리 우대 대상 예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고령자,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등 회사가 자율적·선택적 운영
4. (노후·유병력자 실손)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 확대
5. (신탁업 활성화) 신탁업 활성화를 통해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보험의 새로운 역할 정립*
* (예시) 신탁계약을 통해 전 재산 신탁 설정
(초기 노년기) 연금 지급 → (후기 노년기) 건강보호, 간병 지원 → 상속지원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9개사(생보2개사, 손보 7개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13개사(생보 2개사, 손보 11개사)가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연령은 70세(유병력자 실손) / 75세(노후 실손) 이하, 보장연령은 100세까지로 운영되고 있다.
※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판매회사
· (노후) 한화생명, 삼성생명, 메리츠, 롯데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농협손보
· (유병력자) 삼성생명, 농협생명, 메리츠, 한화손보, 롯데손보, MG손보, 흥국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농협손보, 신한손보
그러나 최근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70대 38.1%, 80세 이상 4.4%)에서 가입연령 제한이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75세→90세로 확대(보장 연령도 100세→110세로 확대)하여 고령화 시대의 노년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25.4.1일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다이렉트 채널 혹은 보험설계사 등을 활용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국민 노후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실손보험 상품별 가입및 보장연령>
| 현행 | 개선 | ||
가입연령 | 보장연령 | 가입연령 | 보장연령 | |
노후 실손 | 75세 이하 표준체 | 100세까지 보장 | 90세 이하 표준체 | 110세까지 보장 |
유병력자 실손 | 70세 이하 유병력자 | 90세 이하 유병력자 | ||
[ 금융감독원 2025-02-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