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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가격 전면 공개



- 주유소간 경쟁 촉진으로 면세유 판매가격 인하 기대 -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이 오피넷을 통해 전면 공개된다.



오피넷 : 정유사, 주유소 등이 보고한 가격정보를 소비자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유가정보시스템(www.opinet.co.kr)



그동안은 가격공개에 동의한 일부 주유소(1,033개, 전체의 22%)면세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했으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6.7.7부터는 농업용 면세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4,621개 전체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석유공사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하 산업부)는 이를 통해 주유소간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농업인들이 면세유 판매가격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면세유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 면세유의 배달료도 판매가격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표시된다.



주유소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유의 면세전 가격, 면세액, 면세유 판매가격(면세유 최종 구매가격), 배달료 등을 차례로 표시



배달판매 위주인 면세유의 경우, 그동안 일부 주유소에서 배달료를 과다책정 후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16.7월말까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고시) 개정하여 주유소로 하여금 배달료를 별도 표시하게 했다.



앞으로 면세유의 배달료를 별도 표시할 경우 농업인들이 더욱 쉽게 가격체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주유소도 배달료를 과도하게 받을 수 없게 되어 폭리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면세유 판매가격과 배달료도 주유소간 비교도 가능해져 가격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면세유 가격의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면세유 판매가격(배달료 포함) = 면세전 가격-면세액


(개선) 면세유 판매가격(배달료 제외) = 면세전 가격-면세액, 배달료 별도 표시

 

[산업통상자원부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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