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됐다.
□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금)부터 전 국민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재외동포청)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우선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후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 (광역) 세종, (기초)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가나다 순)
□ 시범 발급 기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범 발급 지역인 주민이 지역 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폰에 인식하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 먼저,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여 발급받는 ‘IC주민등록증’을 활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IC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과 모양은 같지만, IC칩이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시 IC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 다만, IC주민등록증 발급 시에는 1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 ‘QR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이다.
- QR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삭제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 해야 한다.
□ 한편, IC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할 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 다만, QR로 발급신청 할 때는 사진 제출은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인식이 안되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 이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편리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갖춘 신분증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기존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할 수 있다.
□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한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신고 시 잠김 처리되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 또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 예를 들어, 기존 주민등록증의 경우 담배나 주류 구매를 위해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주민번호 뒷자리, 주소 등까지 함께 노출되었지만,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 고기동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최초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며,
○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을 통해 불편한 부분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여, 전면 발급 시에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12-26 ]
